금융감독원, 홍콩ELS 배상 기준안 확정 (3.11)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금융감독원, 홍콩ELS 배상 기준안 확정 (3.11)

금융감독원은 오늘 홍콩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40만 계좌 가까이 팔린 홍콩ELS는 예상 투자손실 금액이 6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은 DLF 및 사모펀드 사태 등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금번 ELS 상품 판매 및 투자행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배상비율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판매사의 경우, 소비자 보호체계가 미흡했거나 판매원칙을 위반한 정도가 크다면 배상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투자자의 경우, 고령자와 같은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하면 배상받는 비율이 늘어납니다.

주로 높은 연령대의 투자자에게 많이 판매됐다는 홍콩ELS의 특수성이 이번 배상 기준안에도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예적금 가입 희망 고객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가산되는 반면, ELS 투자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 등에 대한 판매는 배상비율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기준안에 따라 분쟁조정 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인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또 다시 생겨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 (3.11)

다음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수본 브리핑입니다.

정부는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추가 투입합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의료공백이 길어지자 현장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기로 한 건데요.

투입되는 인력은 중증과 응급 환자의 수술과 진료를 도울 예정입니다.

녹취> 전병왕 / 중대본 제1통제관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합니다. 오늘부로 군의관 및 공보의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현장 상황을 보며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3월 8일 기준, 정부는 4,900명 이상의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상황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초까지 미복귀 전공의 모두에게 통지서 발송을 마칠 예정인데요.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선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전병왕 / 중대본 제1통제관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정상을 참작해 전공의를 보호할 것입니다."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이 집단 괴롭힘과 같은 피해를 겪고 있다는 사실에도 정부는 적극 대응합니다.

12일부터는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요.

전화나 문자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직통 번호를 마련합니다.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보호하고, 부적절한 압력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전병왕 / 중대본 제1통제관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로 해결하길 요구하고 있는데요.

환자를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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