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R&D 예산 `반토막`… 수출용연구로 삐걱

이준기 2024. 3. 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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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예산 삭감 여파가 대형 연구시설 건설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건설공사 원가가 고공행진한 상황에서 정부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업현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11일 원자력계에 따르면 부산 기장군에 건설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수출용신형연구용원자로 건설사업의 올해 예산이 당초 1509억원에서 58% 삭감된 632억원으로 결정돼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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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억서 58% 깎인 632억
원자로 완공 1년 늦어질 듯
내년 예산 확보 더 큰 문제
부산 기장군에 건설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수출용신형연구용원자로의 조감도로, 올해 정부 R&D 예산 삭감으로 사업 전반에 걸친 공사에 차질을 빚어지고 있다. 원자력연 제공

정부 R&D 예산 삭감 여파가 대형 연구시설 건설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건설공사 원가가 고공행진한 상황에서 정부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업현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11일 원자력계에 따르면 부산 기장군에 건설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수출용신형연구용원자로 건설사업의 올해 예산이 당초 1509억원에서 58% 삭감된 632억원으로 결정돼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건설 예산 축소는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따른 것으로, 그나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10억원 가량 늘어난 액수다.

수출용신형연구로 건설사업은 원자력연과 부산시, 기장군이 13만㎡ 부지에 2027년까지 총 7659억원을 투입해 15㎿(메가와트)급 연구용 원자로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수입에 의존하는 의료·산업용 방사성동위원소 자급과 수출을 이뤄내고 연구로 해외 수출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사업이다. 수출용신형연구로가 완공되면 암 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인 '몰리브덴(Mo-99)'과 희귀소아암·전립선암 치료에 쓰이는 '요오드(I-131)', 암 진단·산업용으로 활용되는 '이리듐(Ir-192)' 등의 국내 생산과 해외 수출이 가능해진다.

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4월 첫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며 건설 공사를 시작했지만, 1년도 안 돼 정부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축소 또는 변경해 공사를 하고 있다. 올해 주요 건물 지하구조물을 모두 건설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원자로 건물을 제외하고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건물, 방사성폐기물 처리건물 등의 지하 일부 구조물 공사만 마치기로 했다.

올해 추진되는 공사 전반의 진도와 공정 차질이 예상된다. 올해 건설사업의 종합 진도율을 당초 52.4%로 예상했지만, 예산 삭감으로 39%에 그칠 전망이다. 건설 공정률도 당초 41.47%에서 21.06%로 20%P 가량 처질 것으로 우려된다.

건설공사가 지연되면서 완공은 1년 가까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6년 시설 준공과 시운전을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 취득을 통해 2027년 4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로선 8개월 가량 늦어진 2027년 12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내년 예산 확보도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올해 부족한 사업 예산을 포함해 내년에는 1900억원 이상, 2026년과 2027년에도 각각 1000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예산 상황이 뒷받침될지 미지수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R&D 예산 삭감에 따라 올해 사업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사업 진척에 어려움이 있다"며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확보된 예산에 맞춰 안전하고 원활하게 공사가 이뤄지도록 시공사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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