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원低에도 대기업 이익 감소"… 수출경쟁력 관건은 결국 기술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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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값이 떨어져도 대기업의 수출 채산성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적정 환율은 한국 경제의 오래된 논쟁거리지만, 원화값이 낮을수록 수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가 우세했다.
그럼에도 세계 9위 외환보유액, 세계 8위 수출 규모, 막대한 재정적자 등을 놓고 볼 때 현재 원화값은 적정 환율 궤적에서 벗어나 있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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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값이 떨어져도 대기업의 수출 채산성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 수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대기업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환율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11일 산업연구원(KIET)은 '환율 변동이 국내 제조업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원화 약세가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면서도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원화값이 10% 떨어질 때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0.2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원화 약세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보다 중간재 수입 비용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의미다.
적정 환율은 한국 경제의 오래된 논쟁거리지만, 원화값이 낮을수록 수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가 우세했다. 이런 이유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주도해 원화 약세를 유도하기도 했다. 현재의 원화값은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저평가 상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10년간 달러당 1000~1100원대를 오르내리다 팬데믹 이후 1300원 넘는 환율이 굳어지고 있다. 미국보다 낮은 금리 수준,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등에서의 전쟁,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이 원화값을 끌어내렸다. 그럼에도 세계 9위 외환보유액, 세계 8위 수출 규모, 막대한 재정적자 등을 놓고 볼 때 현재 원화값은 적정 환율 궤적에서 벗어나 있다고 봐야 한다. 최근 수년간 농산물과 원자재 등 수입 물가가 올라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달러 표시 국민소득이 제자리를 맴도는 이유도 원화 약세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 경제의 기초 여건이 환율 변동에 따라 쉽사리 흔들리지 않도록 당국은 원화값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기업도 기술혁신에 매진해 환율 의존성을 낮춰야 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등 분야에서 기술패권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래 수출 경쟁력은 이 전쟁에서 순위가 가려질 것이다. 기업들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값을 받고 수출하고, 국민들은 구매력이 늘어 소비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가 우리 경제의 나아갈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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