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구 1위' 인도에 내준 中, '저출생' 막기 위해 나온 새로운 대책 뭐길래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14억 인구의 중국이 ‘저출생’으로 인해 전 국가적인 비상에 걸린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초 중국 본토 전체 인구는 2022년 14억 1180만명에서 208만명 감소한 14억 970만명이다.

중국은 2022년 신생아 수가 956만 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만 명대가 붕괴됐다.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데드 크로스’를 기록하며 신중국 건국(1949년) 이래 61년 만에 처음 인구가 감소했다.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의 자리 역시 인도에 넘겨줬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명에 겨우 턱걸이한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에는 상하이 사회과학원이 지난해 14억 967만 명 수준이었던 중국 인구가 2100년에 5억 2500만 명까지 줄어든다는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았다.

사진=서울경제DB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됐다. 2023년 말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 969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1%, 65세 이상 인구는 2억 1676만 명으로 15.4%를 차지했다. 지금과 같은 저출생 고령화 속도는 중국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당국은 2017년 수십년간 지속된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최대 3명의 자녀를 낳도록 장려하는 등 저출생 대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의 국정 운영방침이 정해지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결혼 가능한 나이를 ‘18세’로 낮추자는 제안도 나왔다.

지난 6일 중국 최대 포털 시나닷컴 등에 따르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정협) 위원이자 청년창업 멘토 훙밍지(洪明基)는 현행 12년으로 돼 있는 중국의 의무교육(기본교육) 학제를 9년으로 단축하자고 제안했다.

훙 위원은 “초등학교 6년을 5년으로, 중학교 3년을 2년으로 고등학교 3년을 2년으로 각각 1년씩 단축하자”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아이들은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15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19세에 빠르게 사회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훙 위원은 “(이러한 개혁이) 젊은이들의 직업 선택과 결혼, 출산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협 위원인 쓰촨대학 화시병원 간화톈(感華田) 교수는 “저출생이란 현실적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의 법적 결혼 가능 나이를 남녀 모두 만 18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남성 만 22세, 여성 만 20세 이상이면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하다.

간화텐 교수는 또 “여성의 출산 유급휴가를 2년으로 연장하고 난임 치료 비용 경감,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을 조속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