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 계속 증가…셋 중 한 명은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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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셋 중 한 명은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현재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는 전년 같은달에 견줘 31만2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이 9만7000명 늘어, 전체 증가분의 31%를 차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1월(41.2%), 12월(46.5%), 올해 1월(36.9%)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모두 22만7000명이다.

이는 외국인한테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제도 확대가 영향을 끼쳤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당연 적용 제도는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22년엔 10인 이상 사업장, 지난해부턴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계속 확대됐다.

여기에 국내 부족 일손을 메우려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을 크게 늘리는 정부 정책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허가 한도를 5만∼6만명 수준으로 유지하다 지난해엔 12만명으로 늘렸고, 올해엔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늘어난 외국인 가입자의 89.5%는 제조업에 종사했다. 2월 제조업에서 가입자가 7만4000명 늘었는데, 외국인(8만5000명)을 뺀 내국인 가입자는 1만1000명 줄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