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민원 폭탄' 온라인 카페 회원들 수사 의뢰하기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 적용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시가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소속 공무원 사건과 관련, 해당 공무원의 신상정보 등을 유포한 온라인 카페 회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11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공무집행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A 온라인 카페 회원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준비 중이다.

김포시는 이 카페 회원들이 이달 5일 숨진 9급 공무원 B 씨(39)에 대해 협박하는 등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포시는 또 이 카페 회원들이 B 씨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작성해 게시하는 등 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김포시는 B 씨의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거나 B 씨에 대한 인신공격 등 비방성 짙은 내용이 담긴 온라인 카페 게시글을 갈무리하고, 민원 전화 건수와 욕설 섞인 폭언 내용을 확인해 변호사와 법률 자문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력을 동원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며 "고인의 명예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 씨는 지난 2월 20일부터 시에서 잇따라 발생한 포트홀 보수작업으로 교통체증이 빚어지자, 하루 100여통의 항의 전화에 시달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 카페 회원들은 B 씨 실명과 내선 전화번호를 담은 게시물을 통해 그를 항의 민원 '좌표' 대상으로 삼았다.

B 씨는 이달 5일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선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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