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샌드위치패널 中企 '사면초가'

철판·판자 사이 스티로폼
단열 건자재로 많이 쓰여
잇단 화재로 안전기준 강화
기존 인증 사용정지·취소에
비용 증가로 폐업위기 몰려
"제품 개발비, 정부 지원을"

화재 시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적용으로 한 차례 직격탄을 맞았던 샌드위치(EPS) 패널 업계가 '사면초가' 위기에 내몰렸다. 최근 협동조합 차원에서 개발한 제품 표준모델이 연이어 건축자재 품질 인정을 정지 당하거나 취소 당하면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사용 인증을 부여받은 표준모델에 '사용 중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모니터링한 결과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와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을 비롯한 단체 3곳이 인증받은 표준모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용 정지 또는 인정 취소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임시 조치이지만 업계에서 통용되는 표준모델 4개 중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의 글라스울 패널만 살아남은 것이다. 표준모델 2개는 지난달 29일자로 일시 정지 기한이 풀렸지만 아무런 보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국내 샌드위치 패널시장은 약 1조8000억원 규모다. 샌드위치 패널은 철판이나 판자 사이에 단열재인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을 넣은 건축 자재다. 안쪽에 채워 넣는 내부 단열재는 주로 스티로폼으로 불리는 발포폴리스티렌(EPS), 폴리우레탄, 유리를 활용한 글라스울 등이 쓰인다. 이 중 가격이 가장 저렴한 EPS가 샌드위치 패널시장에서 60%를 차지한다.

샌드위치 패널 같은 복합자재를 사용해 건물을 지을 때 준공 검사를 받으려면 반드시 시험성적서나 품질인정서가 있어야 관공서에서 준공 승인이 난다. 하지만 패널 제조업체는 많은데 업체마다 패널별로 시험성적서나 품질인정서를 받아야 하면 비용이 증가해 가격이 올라간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게 복합자재 표준모델 인증제도다. 표준모델은 건자재 품질인정제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업체별 품질인정 취득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임시 제도다.

문제는 기업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표준모델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조사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성능시험과 품질관리능력 검증 없이 샌드위치 패널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허점이 생기면서 협회 표준모델을 사용하던 업체 일부가 난연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생산해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실제 정부가 최근 표준모델을 인증받은 협회 소속 일부 업체의 샌드위치 패널 제품을 수거해 시험한 결과 90%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국토부 속내도 복잡하다. 샌드위치 패널 업계의 300여 개 영세 중소업체가 줄도산할 경우 근로자 1만명이 일자리를 잃기 때문이다.

샌드위치패널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70여 개가 모인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의 최국현 이사장(대흥수지 대표)은 "인증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증을 받기까지 최소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영세업체 입장에서 사업을 접으란 얘기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건자재 업계에서는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최근 계속되는 대형 화재 때문에 복합자재 표준모델 인증제도 심사 기준이 더욱 강화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현 제도가 축소 내지 폐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가뜩이나 건축 경기가 어려운데 자재 인증 심사 기준이 더 강화된다면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소재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