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1000명 늘리겠다는 건 조삼모사" 등 돌린 흉부외과, 왜

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대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국립대 의대 교수를 늘리는 방식이 정확히는 '증원'이 아닌, 기존의 기금교수·임상교수를 전임교수로 '전환'하는 방식, 쉽게 말해 '돌려막기'식이라는 점 때문이다.

11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이하, 흉부외과학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똑같은 사람에게 기금교수 대신 전임교수의 명찰을 달아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2명으로 둔갑한다는 말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방의 9개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까지 늘리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학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또 이날 이어진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증원하는 교수 '1000명'은 교육부 장관이 보수를 지급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정교수'를 뜻한다"며 "정교수가 늘어나면 기금교수나 임상교수 중 상당수가 정교수가 되는 것이고, 기금교수 및 임상교수 자리에 후배들이 들어갈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면 의대생·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흉부외과학회는 '정부가 1000명을 증원한다고 하지만 그 내막을 샅샅이 들여다보면 교육의 질과는 전혀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김관민 흉부외과학회 회장은 "복지부의 해명처럼 기금교수나 임상교수를 전임교수로 편재하는 건 행정 편의주의 및 국민 호도 정책의 결정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의대 교육에 투여되는 실제 교수 인력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왜 그럴까. 일단 전국 40개 의대 중 국립대를 살펴보면 서울대·강원대·충남대·충북대·부산대·경북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 등 10곳으로 추려진다. 이 가운데 2011년 법인화된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국립대 9곳의 의대 교수는 현재 약 1200명 안팎이다. 이들 의대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전임교수, 기금교수, 임상교수(병원 소속 교수), 촉탁의, 전임의 순으로 교수의 등급을 나눈다. 그 가운데 전임교수는 대학 소속이자 교육부에서 T.O(정원)를 인가해 채용된 정규직 교수다. 반면 기금교수는 교육부 T.O와 별개로, 병원 또는 학교의 '기금'에서 월급을 받는 교수다.

이들 기금교수는 교육공무원인 전임교수와 달리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현재 대학병원 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기금교수는 7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흉부외과 A 교수는 "이들 기금교수 700여 명과 임상교수 등이 증원 교수 명단 1000명에 고스란히 포함된다는 것"이라며 "교수 총인원이 늘지 않는 격이라 조삼모사로 빗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A 교수는 "전임교수든 기금교수든 의대생을 가르치고, 병원에서 진료하고, 의대생 실습을 지도하는 교육은 똑같다고 보면 된다"며 "기존의 기금교수를 전임교수로 전환한다 해서 학생 입장에서 배우는 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설명했다. 김관민 흉부외과학회 회장도 "교수 전체 인력을 전혀 늘리지 않은 채 엑셀 도표 속에서만 전임교수 인원이 변화한다고 해서 의학교육의 질이 향상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흉부외과학회에 따르면 국립대 10곳 가운데 심장 수술을 집도할 수 없는 곳이 3곳(제주대·강원대·충북대)이다. A교수는 "정확히는 심장 수술을 집도할 흉부외과 교수를 못 뽑는 것"이라며 "이런 의대에선 이미 전임교수로 전환할 기금교수도 없어 이번 기금교수의 정교수(전임교수) 전환이 의미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