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외교·법무 장관 탄핵 추진”…이종섭 출국에 분노

출국금지 이종섭, 호주행 택하자 역공
“공권력 동원해 핵심 피의자 도피시켜”
총선 뒤 첫 본회의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3.11안주영 전문기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가 끝내 출국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피의자를 도피시켰다’며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도중 출국금지 된 이 대사 내정자를 겨냥해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면서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했다.

이어 “외교부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고 공수처는 형식적인 4시간 소환 조사로 해외 도피를 방조했다. 법무부는 부실한 인사 검증에 출국 금지를 해제해서 사실상 이종섭을 해외 도피시켰다”면서 “외교부·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을 직권 남용과 수사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관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사실관계를 따진 뒤, 외교부·법무부 장관의 탄핵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3.11안주영 전문기자

홍 원내대표는 “이미 채상병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면서 총선 이후 첫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을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윤석열 정권이 이 장관을 ‘도주 대사’로 임명하고 개구멍으로 도망시키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한 범인 은닉이자 해외 도피 사건으로, 국가의 기강과 헌정 질서가 통째로 무너진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서 윤 대통령은 방탄에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결국 은폐·도피의 주인공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결국 국민에게 증명한 것”이라면서 “패륜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4·10 총선을 위한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만큼,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선거 구도를 앞세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미 이태원참사·채상병 사망사건·양평고속도로 농단·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주가조작 사건 등을 ‘5대 실정’으로 규정했다. 또 민주당은 ‘5대 비전’으로 승부하겠다는 구상이다. 5대 비전은 출생소득종합정책·물가상승률 2%대 관리·성장률 3% 회복·미래전략산업 육성·코스피 5000 시대 등을 일컫는다.

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