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여성단체연합 성평등 걸림돌 선정은 정치적 왜곡"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11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성단체의 이러한 선정은 대전시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대한 폄훼이자, 성인지 정책과 양성평등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대전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한국여성단체연합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민 국장은 여성단체연합이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한 4가지 이유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단체연합이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폐지하고 여성가족청소년과로 통·폐합한 것을 문제 삼았지만 대전시는 2022년 9월 효율적인 성인지 정책 추진을 위해 성주류화, 폭력예방, 양성평등 업무를 추진하던 성인지정책담당관(3개팀)을 확대된 의미의 성주류화와 유관사업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가족, 청소년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여성가족청소년과(5개팀)로 조직을 재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단체는) 두번째 이유로 성주류화와 제도 강화를 위한 주요업무를 삭제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행정기구 정원 조례 시행규칙' 사무분장을 살펴보면 2022년 9월 조직개편 전·후로 삭제된 업무는 없다"며 "특히 성주류화(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 사업은 법정업무로 삭제할 수도 없으며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양성평등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2명)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성단체연합은 '반여성주의교육단체'로 규정한 '넥스트클럽'을 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며 "이는 2022년 12월 말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법적·행정적 절차에 따라 위탁기관을 재선정한 것으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인권센터 페쇄도 문제를 삼았다"면서 "인권센터는 업무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 추진 사업인 교육, 홍보와 중복된다"며 "따라서 2023년 12월 말 기존 위탁기관 종료에 맞춰 사업을 일몰한 사항으로 여성단체의 선정 내용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민 국장은 민선8기 들어 대전시 성주류화 사업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반박의 이유로 들었다.
그는 "대전시는 남성과 여성의 일자리, 폭력 등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선하고 아동, 안전 취약계층 위주로 성주류화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며, 민선8기 들어 성과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9월 발표한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시가 전국 실적 1위로 나타났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친화기업 선정 등 일과 삶이 균형 잡힌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3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평가' 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2월 확정한 대전시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율도 민선8기에는 92.59%로, 민선7기 성인지정책담당관에서 최고치였던 개선율 85.91%보다도 6.68%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며 "공무원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도 일반 공무원으로 한정했던 것을 공무직까지 확대해 이수울 98.4%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대전시 최초 양성평등한 화장실 조성을 포함한 '2023년 대전시 성인지관점 가이드'를 제작, 배포해 활용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대전시양성평등센터를 설립해 향후 양성평등사업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민 국장은 "시민단체의 감시와 비평은 언제나 환영하지만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게 하는 시각으로 사실을 왜곡·호도하는 행위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향후에는 대전시에 대해 제대로 평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하 기자(vincent9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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