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디지털 재난 대비·대응 시스템' 발판 마련했다

반선호 시의원, 조례 대표 발의
14일 본회의서 최종 확정 예정

[부산=뉴시스] 반선호 부산시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반선호 부산시의원(비례)이 디지털 재난 상황을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

반 의원은 대표발의한 '부산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및 '부산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가 1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1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반 의원은 "최근 계속해서 발생하는 '행정망 먹통 사태'와 통신장애로 인해 '광안리 2024 카운트다운 드론쇼' 행사가 연기돼 시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나왔다"며 "언제 닥칠지 모를 디지털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에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재난이 발생하면 시민에게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디지털재난 대비를 위한 정기적 안전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디지털재난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부산시 조례는 디지털재난 상황의 발생시 개별적 대응이 어려운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청 조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성적, 생활기록부 관리 등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이르는 교육행정 업무 전반과 관련이 돼 있다. 데이터 손실, 시스템 마비, 보안 침해 등과 같은 위기 상황 발생 시 교육 현장의 대혼란을 야기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디지털 재난 상황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어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반 의원은 "부산시가 부산의 미래 먹거리로 디지털 금융 활용 기반 확대, AI(인공지능), 양자기술 산업 육성,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데이터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디지털 신산업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산시도 디지털재난 조례를 신속히 제정해 하루라도 빨리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생활이 우리 일상에 보편화되면서 대규모 서비스 장애 등 디지털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의 생활에 엄청난 혼란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디지털재난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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