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종섭 출국, ‘수사 방해’ 주장은 맞지 않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된 7월 20일 경북 예천스타디움에 마련된 해병대 숙영지를 방문하던 모습. 2023.7.20.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수사를 방해한다거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사 출국으로 인해 수사 차질 우려가 큰데 대통령실에서는 차질이 없다고 보느냐. 좀 더 미룰 수 없었느냐’는 질문에 “이 대사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언제든지 공수처에서 소환하거나 수사가 필요해서 와야겠다고 하면 언제든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간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최근까지 기간을 연장해온 사실이 알려졌는데 외교부는 지난 4일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인선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지난 8일 출국 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10일 수많은 취재진의 눈을 피해 공항을 몰래 빠져나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서울신문DB

이를 두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국가 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며 “대통령실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을 해외로 도피시켜 대통령실로 수사가 연결되지 않도록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뒤늦게 알게 됐지만 출국 금지가 된 사실을 알고 보니 출국 금지 이후 수개월 동안 한 번도 소환을 안 하지 않았느냐”며 “그러면 언제 소환해 언제 조사할지 알고, 그냥 고발됐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공수처도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해 출국 금지가 해제되고 호주 대사로 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이 출국할 수 있게 출국 금지를 해제한 법무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출국 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해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고발장이 작년 9월 공수처에 접수된 이후로 출국 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됐음에도 단 한 번의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증거물을 임의 제출하면서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아그레망까지 받아서 출국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아그레망은 외교 사절을 파견할 때 주재국에 동의를 얻는 절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호주는 국방 관련 외교 현안이 많은 나라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에서는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전 장관을 ‘런종섭’이라고 칭하며 “범죄 수사망이 좁혀올 때 외국으로 피신하는 것은 모든 범죄자가 꿈꾸는 환상의 도주 시나리오인데 국가가 고위 관직 주면서 앞장서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비꼬았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범인도피죄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도 이날 당 상무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공수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많이 앞설 때 자중하고 조심하는 것 같더니, 지지율이 조금 역전되는 것 같으니 곧바로 이 전 장관을 ‘도주 대사’로 임명하고 개구멍으로 도망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