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간부들 수사 속도…향후 쟁점은?

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연이어 소환
전공의 집단사직 방조·교사 혐의
"구속영장 신청 검토는 시기상조"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0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경찰이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를 방조하거나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과 9일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과 노환규 전 의협회장을 불러서 조사했다. 오는 12일에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다.

경찰은 의협 전·현직 관계자들이 전공의들에게 투쟁 지침을 내려서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있다"며 "(의협 전·현직 관계자가)SNS에 글을 올린 경우 개인적인 글이 있을 수도 있고 구체적인 지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의 성격을 따져봐야 한다.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행위가 있었는지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과 노 전 회장 조사는 각각 10시간 넘게 장시간 이뤄졌다. 경찰이 핵심 관계자로 지목한 김 비대위원장 등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된다.

노 전 회장은 지난 9일 소환 조사를 받은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사 과정 중 경찰의 시간 끌기, 용산 개입 의혹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 글에서 "어제 경찰 조사는 오전 9시55분 시작됐다. 저녁 6시쯤 끝날 거라던 수사관의 말과 달리 오래 걸렸다.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고 조서 검토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라며 "조사를 마치고 나와 (신원을 밝힐 수 없는)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용산에서 나에 대한 영장을 치라고 했다더라"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구속영장 검토는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통상의 수사 절차를 따르고 있고, 구속영장을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조 청장도 이날 오전 "용산에서 이 같은 지시가 내려온 바는 없다"며 "아직 고발된 5명 중 2명만 조사를 받은 상황인데, 핵심 관계자들이 출석하기 전이라 (구속영장을) 논하기는 이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들의 이탈을 주문하거나 지시 또는 지지해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피의자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간부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노 전 회장은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페이스북을 통해 표현한 것 외에 전공의 단체나 개인과의 소통은 물론 의사협회와도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6일 조사를 받은 주 위원장도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방조죄도 전공의 집단사직 상황을 우리가 알고도 가만히 뒀다는 건데 현 정부가 착각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후배들의 집단사직을 방조하고 교사했다는 건 본질과 다른 얘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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