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주민 원하면 케이블카 더 설치”…또 선심·관권 민생토론회

강원도 민생토론회…“환경부 장관, 환경 보호주의자면 임명 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이어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발언하며 “절대적인 보존만이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류가 발전할 수가 없다”며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정부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강원특별법 등으로 신설된 각종 산지 규제 완화와 보호 지역 내 행위 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강원도 산악관광 활성화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석탄 운반 등에 쓰인 철도 시설과 지난해 11월 착공에 들어간 오색케이블카 등을 들며 “(산악) 열차나 케이블카가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지 않고 보기 때문에, 자연이 보존된다는 얘기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과 (자연) 이용이라는 것을 첨단 기술로서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풀겠다”고 밝혔다.

또, 산림 면적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 강원도의 자연 생태계 및 산림 자원의 경제적 활용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는 어마어마한 산림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적 보존주의라는 철학을 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다”며 “보존과 이용을 잘 조화시키는 게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동석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는 “환경에 대해 절대적인 보호주의자라면 장관으로 임명 안 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환경단체들은 이와 관련, 국립공원 내 설치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허가 이후 전국 국립공원 개발 난립에 대한 우려가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공언’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오색케이블카가 허용되면서 지리산부터 북한산까지 전국적으로 (국립공원 개발 관련) ‘판도라의 상자’가 이미 열린 상황”이라며 “이번 대통령 발언을 통해 정부의 국립공원에 대한 개발 인식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제 사회의 흐름도 역행한다는 지적도 따랐다. 박은정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와 육지의 30%를 보호 지역으로 보전·관리하기로 타결했으나 (2022년 기준) 보호지역 면적이 육상지역 17%에 불과하다”며 “단순히 주민 숙원 사업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개발 세력을 자극하는 포퓰리즘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