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 유가족 탄압”…군인권센터, 유엔에 긴급청원 신청

인권위 항의방문 유족, 경찰 출석 요구에 반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군인권센터(센터)가 유엔(UN)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을 신청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항의 방문했다가 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된 군 사망·사고 유가족을 상대로 경찰이 소환조사를 통보했다는 이유에서다.

군인권센터 로고(이미지=연합뉴스)

센터는 지난 7일 유엔특별절차(인권 옹호자 특별보고관, 집회·시위 특별보고관, 고문방지 특별보고관, 진실·정의특별보고관)에 인권위원이 군 사망·사고 유가족을 수사 의뢰한 것을 규탄하는 긴급청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경찰이 이 사건을 추가 수사 없이 종결할 것 △김용원 군인권 보호관이 수사 의뢰를 철회할 것 △김용원은 인권위 상임위원과 군인권 보호관을 사퇴할 것 △윤 일병 유가족이 제기한 김용원 군인권 보호관의 각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인용할 것 △중앙 및 지방 인권기구의 상태를 방한해 조사할 것 등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군 사망·사고 유가족과 센터 활동가는 지난해 10월 고(故) 윤승주 일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진정이 각하되자 인권위를 항의 방문했다.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 보호관과 이충상 인권위원은 당시 유가족과 활동가에 의해 감금과 협박을 당했다며 유족과 센터 활동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6일 임태훈 전 군인권 센터 소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군 사망·사고 유가족 10여 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경찰은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과 군인권 센터 활동가를 상대로 수차례 소환을 통보하면서 김 인권위원이 저지른 상식 밖의 만행에 동조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