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폐막식서 국무원 기본법 개정안 통과

[베이징=신화/뉴시스]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에서 국무원 기본법이 40여년 만에 개정됐다. 사진은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인대 개회식. 2024.3.11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에서 국무원 기본법이 40여년 만에 개정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인대 대의원들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식과 함께 연 전체회의를 통해 국무원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원 기본법은 국무원의 조직체계와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으로 1982년 전인대에서 현행 헌법 채택 당시 함께 채택돼 40년 넘게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었다.

개정안에는 국무원의 성격과 지위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인민정부(국무원)는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이자 최고국가행정기관의 집행기관이며 국무원이 중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인대와 상무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헌법 내용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무원이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당과 국가의 지도이념, 특히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고수한다는 조항 등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무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부총리와 국무위원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중국인민은행 총재를 국무원 구성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총리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 같은 내용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부로서 별도의 권한을 지녔던 국무원의 위상보다 당을 강조함으로써 최근 이어져온 시진핑 1인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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