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숨진 공무원 신상 턴 네티즌 수사의뢰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기 김포시가 가해 네티즌 등을 경찰에 고발한다.

김포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네티즌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일 경기 김포시청 본관 정문 일대에는 악성민원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김포시 소속 9급 공무원 A(39)씨를 기리기 위한 근조화환이 줄지어 있었다. /뉴스1

김포시는 숨진 공무원 A(39)씨를 상대로 작성된 신상정보 공개 글이나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다수 모았다. A씨나 A씨 소속 부서로 걸려 온 민원 전화 내용을 확인해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을 증거자료로 수집했고, 변호사 자문과 법률 검토를 마쳤다.

김포시는 정당한 직무를 집행한 공무원에게 협박 행위가 있었던 만큼 공무집행발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한 점 등을 토대로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A씨는 지난 5일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는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있었다.

A씨는 지난달 29일 김포의 한 도로에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제차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인터넷 카페에 보수 공사를 승인한 이가 A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이 공개되면서 민원이 빗발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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