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보의 파견’에 “지역의료 살린다더니 지역서 차출?…앞뒤 안맞아”

‘PA 시범사업’엔 “간호사, 주 40시간에 경력직 多…인건비 감당 못해”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에 대한 대응책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및 군의관을 상급종합병원에 투입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오지 주민들과 군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격오지 주민과 군인의 건강보다 어차피 메워지지도 않을 수련병원 공백을 메우는 일이 중요한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의 공보의 등 투입 결정에 대해 "전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이 파견되면 업무에 손발이 맞지 않아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실제로 의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는 자조 섞인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사태가 벌어진 것은 정부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 수를 늘린다고 했기 때문"이라면서 "이 사태로 인해 지역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수백 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차출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간호사들이 의사의 업무 일부를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황당한 계획"이라고 못박았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을 없애줄 수 없다"면서 "지금도 의사들은 기관삽관이 조금 지체됐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데, 만약 (간호사들의) 법적 책임까지 없애주겠다고 말한다면 이는 사법부를 모욕하고 환자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많게는 주당 100시간 까지도 일하는데, 간호사들은 40시간 근무가 원칙이며 경력직이 많기 때문에 병원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고 하며 PA를 양성화시켜 전문의 고용을 필요없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에서 일할시 겸직 위반으로 추가 징계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의사가 부족하다면서,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라도 일하겠다는 선택을 막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결국 정부에게 부족했던 것은 의사가 아니라 수련병원에서 값싸게 일해줄 노동력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1개월 간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하는 한편,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로 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다만 이들 가운데 92명은 수련을 통한 전문의 자격 취득을 하지 않은 일반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