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원세훈, 2024년 이종섭···되풀이되는 도피성 출국 [김은지의 뉴스IN]

[김은지의 뉴스IN] 월~목요일 오후 5시, 〈시사IN〉 유튜브 라이브를 주목해 주세요. 다른 채널에서는 접할 수 없는, 〈시사IN〉만의 심층적이고 분석적인 방송 [김은지의 뉴스IN]이 찾아갑니다. 여러분을 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초대합니다.

3월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10년 만에 다시 보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2013년 3월24일 인천국제공항. 당시 국정원 정치개입(댓글 공작) 사건 주요 핵심 피의자였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출국을 막으려는 시민들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감시 활동에 나섰습니다. 당시 원 전 국정원장은 원장직에서 물러나자마자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법무부가 출국 금지 조처를 내리면서 원 전 원장의 출국 시도는 좌초된 바 있습니다.

2024년 3월10일 꼭 11년 만에 다시 인천공항에서 주요 피의자의 출국을 막으려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감시 활동에 나섰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주요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날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대사로 임명되어 이날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 브리즈번으로 출국했습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에 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 금지된 이 전 국방부 장관을 차관급이 임명되는 주오스트레일리아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출국금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이 전 장관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며 이의신청했고,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불러 4시간 동안 약식 조사를 했습니다. 법무부가 곧바로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11년 전 그나마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유지해 나중에 유죄판결을 받은 원세훈 전 원장의 출국을 막았다면, 이번에는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가 앞장서 주요 피의자의 출국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수사로 ‘강직한 검사’로 인식된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로 의혹을 덮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채 상병 순직 사고를 덮은 몸통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내부 고발로 하나씩 진실의 조각이 맞춰져 가고 있는 가운데, 주요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차관급이 가는 주오스트레일리아대사에 임명한 것 자체가 ‘범인 도피 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3월11일 월요일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이 오후 5시부터 라이브로 방송됩니다. 3월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김종대의 정치풀악셀’ 코너에 최재성 전 의원이 출연합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국민의당 지지율 상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이 맞는지 따져봅니다. 특히 국방 전문가이자 채 상병 사건을 깊이 있게 파고 있는 김종대 전 의원이 채 상병 사건의 주요 포인트를 직접 해설해 드립니다. 첫 번째 코너 ‘뉴스 리액션’에서는 이은기 기자와 황두영 작가가 오늘 빼놓지 않고 챙겨야 할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제작진

책임총괄: 장일호 기자
프로듀서 :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종대 전 의원, 최재성 전 의원, 황두영 작가, 이은기 기자

김은지·장일호 기자·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smile@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