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황현선 1호 공약…'노무현·이재명·조국 표적수사 방지법' 발표

정동영·황현선 전 후보캠프, 정책연대 공약 발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벽히 분리하는 게 핵심"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민주당 전주시병 예비후보). /정동영 선거사무소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예비후보(전 통일부 장관)이 황현선 전 후보캠프와의 정책연대를 통해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정동영 예비후보는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황 정책연대 1호 공약으로 '(가칭)노무현·이재명·조국 표적수사 방지법(정치검찰 해체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벽히 분리해 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검찰청법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국가기소청 설치법'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을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추진 목적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검사를 영장 청구의 주체로 정하고 있는 헌법 제12호 제3항이 개정되도록 해야 한다"며 "검사의 영장 청구 자체를 부정할 순 없지만 헌법으로 정해진 사항을 형사소송법으로 정하도록 바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검사가 중요 범죄를 직접 수사하지만 수사 실무는 FBI 등 수사기관이 맡고, 독일 검찰은 수사를 지휘만 한다.

정 예비후보는 정체불명의 검찰 특수활동비도 폐지하거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검찰에 배정되는 특수활동비는 연간 100억여 원에 이르며 수사의 기밀성을 위한 수사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 예비후보는 "특활비는 사실상 검찰 내 떡값으로 통하는 통치 비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국회 결산심사에서 정확하게 수사 명목으로 사용된 액수를 사용하고 그 외의 증빙되지 않은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연대 1호 공약 명칭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굴욕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376회나 압수수색을 당한 이재명 대표, 한 가족이 처참하게 유린당한 조국사태가 다시는 빚어져선 안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 예비후보는 끝으로 "이번 총선 목표는 민주당이 압승해 무도한 검찰 독재정권을 끌어 내리는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멋대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특수활동비를 입맛대로 써 왔다면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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