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조직 만들어 학원에 문제 팔아…56명 수사요청

강태연 2024. 3. 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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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입니다.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수능·내신 문항 거래는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수능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교사 A씨는 수능·모의평가 출제 합숙 중 알게 된 교원 8명을 포섭해 소위 '문항공급조직'을 꾸린 뒤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사교육 업체에 문항 2천여 개를 제작·공급해 부당 수익 6억6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 논란 관계자들도 수사 요청 대상이 됐습니다.

감사원은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항 거래는 수능 경향에 맞춘 양질의 문항을 공급받으려는 사교육 업체와 금전적 이익을 원하는 일부 교원 간에 금품 제공을 매개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56명 외에도 문항 거래를 통해 금품을 받았다고 확인되는 교원들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엄중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강태연 기자 tang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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