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4994명에 면허정지 처분 통지…“절차 끝나기 전 복귀하면 선처”

오늘부터 공보의 138명·군의관 20명 파견
“지역의료 공백” 지적에 “지역순환 근무 활용”
‘휴학 선언’ 의대생들 ‘집단 유급’ 기로
정부 대화 제안, 의대 교수들은 대응방안 논의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11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현장의 상황 청취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뇌혈관전문인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4944명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동시에 정부는 “행정절차가 끝나기 전 복귀한 전공의는 최대한 선처하겠다”며 이전과 달리 유화적 태도도 보였다. 서울 ‘빅5’ 병원을 두고 있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행동 여부도 이번주 논의될 예정이다.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지난 8일까지 4944명에게 3개월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전체 대상자는 9000여명으로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행정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돌아오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조기에 복귀하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뜻”이라며 “이탈 기간 등이 다 다른데도 똑같이 처분하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서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직·간접적 집단괴롭힘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오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한다. 피해 전공의가 요청하면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사직·이탈 전공의 대다수(지난 8일 기준, 1만1994명)가 입장을 바꾸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의료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 이날부터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공보의) 138명을 20개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파견했다. 이틀 교육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진료 업무에 투입된다. 정부는 다음주 중 필요에 따라 공보의 200명 가량을 더 파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공보의가 빠져나간 지역에선 또 다른 의료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통령 중대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도서지역이나 응급의료기관 등에서의 (공보의역) 차출은 가급적 배제하고 있고 일부 진료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역순환 근무 등을 통해서 메꿔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전공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오는 14일 기점으로 일부 대학에선 수업 거부 중인 학생들의 유급 처분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주 교수사회에서 집단행동이 가시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산대 의대 교수진은 이날 “의대생에 대해 유급 조처가 내려지거나, 전공의에 대한 사법 절차가 내려질 경우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서울아산·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의대 교수들도 움직이고 있다. 서울대의대 교수협 비상대책위은 이날 오후 총회에서 집단행동 여부 등을 논의한다. 연세대 의대 교수협은 이날 오전 안석균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는 오는 12일,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는 이번 중 각각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에 합의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