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PA간호사 현실성 없어"... '전공의 1명=간호사 3명'

"공보의는 대부분 일반의...전공의 업무 대신할 수 없어"

모두 발언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 위원장 [사진=뉴스1]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정부의 진료지원(PA) 간호사 지원 정책에 대해 ''현실성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

11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전공의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PA간호사가 몇 명이 할 수 있을까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전공의는 주 80시간 많게는 100시간 일한다. 반면 PA간호사는 주 40시간이 원칙이고 전공의는 근무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받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PA간호사들이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선 전공의 보다도 3배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며 "또 이들이 경력직 간호사인 것을 감안해 계산해 보면, 현재 수가로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심폐소생술 등으로 일어나는 의료사고 및 소송이 빈번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전공의들이 하는 인공심폐소생술이라던지 기도삽관 같은 것들이 조금 늦었다거나 의무기록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수억원의 배상을 물리고 형사 고소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PA간호사들이 과연 일을 하려고 할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PA간호사의 진료 행위 책임을 해당 병원장이 져야 하는 상황에서 병원장 또한 적극적으로 PA간호사에게 허용된 업무행위를 지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공보의 차출, 지역의료 위축...전공의 대신할 수도 없어"

아울러 정부의 공공보건의사(공보의)·군의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투입에 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지역의료가 죽어서 이를 살리기 위해 의사 수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이를 위해 "지역 의료에 종사하는 수백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차출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 지역이라고 의료공백이 없겠냐"고 되물었다.

또한 차출되는 공보의·군의관의 대부분이 일반의라는 점도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저도 외과의사지만 다른 과 일을 잘 모른다. 해당 과 전공의는 다른 과 전문의보다도 특화된 사람"이라며 "특히 전문의가 되기 직전의 전공의는 다른 과에서 10~20년 근무한 전문의도 모르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과대학을 갓 졸업한 일반의들이 가서 각 과의 전공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의료에 무지한 것"이라며 "정부는 만약 이를 알면서도 차출했다면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기만행위"라고 덧붙였다.

임종언 기자 (eoni@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