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단체에 손 내민 교육부…‘집단유급’ 막을 수 있을까

지난달 19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로비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 거부가 이어지면서 집단 유급 가능성이 제기되자, 교육부가 전국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했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협에 공식적으로 대화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13일 저녁 6시까지 답신을 요청했고, 의대협이 대화에 응할 경우 학사운영 정상화와 학생 학습권 보호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실무 차원의 협상이나 대화보다는 부총리가 직접 의대협 학생들을 만나 교착돼 있는 학사 운영에 관한 부분을 풀어나가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공식 대화를 제안한데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전날 기준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 직무대행은 “나머지 30개 대학은 개강 연기, 휴강 등 학사 조정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업 거부가 길어지면 집단 유급 사태를 피할 수 없다. 대부분 의대는 수업일수의 3분의1이나 4분의1 이상 결석한 학생에게 낙제점(F학점)을 부여한다. 한림대는 지난달 초 일부 과목을 개강했는데,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면 오는 14일 수업일수 미달로 유급될 가능성이 있다.

구연희 직무대행은 “각 대학이 학사 일정 연기 등 수업일수를 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14일은 (집단 유급의) 마지노선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강을 연기한 대학들도 고등교육법상 수업일수를 최소 15주는 확보해야 하기에 늦어도 5월20일에는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들은 현실적으로 수업 일정을 고려했을 땐 3월 말 또는 4월 중에는 개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은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까 노심초사다. 비수도권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예과 1학년 전체가 유급되면 내년 신입생과 같이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하기에는 강의실이나 교수진이 부족하다”며 “내부적으로는 집단 유급 사태가 발생하면 내년 신입생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의 한 의대 관계자는 “방학기간을 활용하더라도 원활한 수업 운영을 위해서는 3월 말이 (개강 연기의) 마지노선”이라며 “학교 차원에서도 학생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의대생들은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5446건이다. 교육부는 휴학을 신청했으나 지도교수나 학부모 서명 등 학칙에서 정한 절차·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집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유효하지 않은 휴학 신청’까지 포함하면 휴학 신청은 1만4천여건으로, 전체 의대생의 3분의 2가 넘는다. 지금까지 동맹휴학을 사유로 한 휴학 허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부는 절차·요건을 지키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