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지원재단, 이르면 다음 주 해산…“재산권 침해는 책임 물을 것”

12일 국무회의 상정, 다음 주 공포
“북한의 설비 반출 동향 예의주시”

2023년 7월 26일 경기 파주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뉴시스

2016년부터 8년간 개점휴업 상태였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이르면 다음주 해산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재단 해산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12일 국무회의 (상정) 등 절차를 거쳐 다음 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이 공포된 뒤 재단 이사회가 해산안을 의결하면 재단은 오는 20일쯤 공식적으로 해산될 전망이다. 해산 후 남은 업무는 민간 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탁된다.

다만 북한의 개성공단 내 시설 무단 가동에 대한 법적 대응은 재단 해산 후에도 계속될 방침이다. 구 대변인은 "설비 반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재단 해체는 현 정부 임기 안에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없이는 남북간 교류·협력이 재개될 수 없음을 명확히 시사한 조치"라며 "평화와 교류·협력 중심의 전임 정부 대북정책의 잔재를 청산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개성공단 무단 가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국 상업위성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공단 내 공장 건물 앞에서 근로자 통근용 버스가 발견되는 등 무단 가동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또 북한이 2020년 폭파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이 잔해까지 철거된 사실도 확인됐다

일각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들어 강조하고 있는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시설을 자체 공업단지에 전용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 소식통을 인용, 당 조직지도부가 개성공단 시설과 설비를 활용해 지방공업기지를 개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