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中과 학술교류로 미사일 기술 공공연히 수입”···日매체 분석

북한이 중국과의 국제 공동연구 형식을 빌려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들여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1일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 ‘스코퍼스’에 게재된 약 9000만건의 논문 정보를 분석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분석에서 북한 5차 핵실험과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된 뒤인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북한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다른 나라 연구자와 공동 집필한 논문은 총 65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적어도 110건은 군사 분야에 응용될 수 있어 유엔의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내용이었다.

일본 전문가는 예를 들어 2018∼2022년 발표된 상공 등에서의 진동 제어 기술에 관련된 복수의 논문은 미사일에 전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2017∼2019년 발표된 복합재료와 균열 해석에 관한 9개 논문도 군사기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재 위반 의심 논문들은 주로 중국과의 공동 집필로 이뤄졌다. 이들 중 94건(85%)에 중국 기관의 연구자가 참가했으며 이들 중에서도 88건은 인민해방군 관련 기관에 소속됐던 이가 참여한 것이었다. 67건(61%)에는 중국 정부와 관련된 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과 중국은 2016년 대북 제재 이전에도 군사 분야의 공동 연구를 한 바 있어, 제재가 강화된 이후 연구자들끼리의 개인적 관계를 통해 군사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학문 연구의 특성과 법적 한계가 이같은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을 내놨다. 범용성이 높은 기초학문 연구는 군사 기술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각국이 이같은 연구를 규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문제가 드러난 논문의 연구자와 소속 기관들은 모두 닛케이의 취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대북 제재를 위반한 공동 연구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