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호주 출국‥수사 전망은?

[뉴스외전]

출연: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Q.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 결국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해보죠.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지 6일 만인데요. 그 간의 과정을 먼저 정리해 주시죠.

Q.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이 전 장관에게 혐의 그 부분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최근에 또 추가로 드러난 사실들도 있지 않습니까?

Q. 그래서 이런 의혹들이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대상인데 해외 공관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차치하고요. 임명 이후, 출국금지상태였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는데요. 인사 검증을 거쳤는데 가능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뭐였습니까?

Q.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지난주에 공수처에 조사를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Q. 외압의혹 조사라 하면 다른 관련자들 먼저 조사하고 나서 최고위직에 대한 소환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례적이라고 봐야 합니까?

Q. 결국 조사 하루 만에 출국금지 조치는 해제됐는데요. 법무부는 이유를 뭐라고 밝혔습니까?

Q. 앞으로의 수사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됩니까?

Q. 민주당이 이 전 장관의 임명과 출국과 관여한 외교부 법무부 관계자 전원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요. 어떤 부분을 짚겠다는 겁니까?

Q. 이 전 장관이 출국을 했고 주호주 대사로 공식 부임하기까지는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알려주시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Q.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사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먼저, 노환규 전 대한의협회장이 주말에 11시간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노 전 회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Q. 정부는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의 공백을 메울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현장에 투입됩니다.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Q. 정부는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 하겠단 입장은 강경한데요. 면허정지 절차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Q. 의사 면허가 '정지'이고, '취소'는 아닌데요, '정지'와 '취소' 각각의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Q. 전공의, 의대 학생들의 집단 행동에 이어서 대학교수들의 집단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Q. 의료계와 정부가 근본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대학교수들 입장에서 단체 사직 등의 그런 집단행동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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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578788_364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