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왕산 '복원' 원칙 무너지나…"올림픽 유산 활용" 내세운 정부

정부 "올림픽 유산 활용하겠다", 복원 대신 활용 무게
가리왕산 곤돌라, 당초 복원 조건으로 조성 승인
이후 약속 미행에 따른 중앙-지방 갈등 극심, 3년간 임시 사용 허락
'복원' 원칙 고수하던 중앙정부, 행정신뢰성 파괴 우려

[대전=뉴시스] 최병암(파란색 원안) 산림청장이 17일 정선군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을 방문해 강원도 관계자로부터 산림생태복원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11일 가리왕산의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림형 정원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로 가리왕산 '복원' 원칙이 흔들리는 모양세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에 강원도청에서 열린 열 아홉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환경부 임상준 차관은 "강원 정선군 가리왕산의 '올림픽 유산'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알파인 스키장으로 활용했던 가리왕산은 올림픽 이후 정선의 관광명소로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다"며 "정부는 가리왕산의 아름다운 산림과 자연을 지키면서도 많은 국민이 즐기고 이용하는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7월까지 한국산림과학회, 한국정책학회 등과 함께 가리왕산 문화유산 보존과 효과적 활용 등 산림효용 극대화 방안을 도출하고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산림형 정원 등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가리왕산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활강스키장과 곤돌라를 조성했다.

이 곳은 노랑무늬붓꽃, 도깨비부채 등 희귀식물의 자생지로 생태적 가치가 높아 2008년도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나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경기장 건설에 따라 '올림픽 종료 후 복원'을 전제로 보호구역 일부(78.3㏊)가 해제됐다.

[정선=뉴시스]김태식 기자 = 최증순(오른쪽 세번째) 강원 정선군수가31일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곤도라 존치 투쟁현장을 방문해 군민들과 뜻을 함께 하고 있다.(사진=정선군청 제공).2019.12.31. photo＠newsis.com

복원을 전제로 조성된 가리왕산에 알파인경기장이 건성됐으나 대회 폐막 후 당초 약속에서 입장을 바꾼 지방정부로 인해 전면 복원과 일부 시설 존치를 두고 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2019년에는 산림청은 가리왕산 경기장에 대해 전면 복원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산림청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올림픽 이후 산림복원을 전제로 시설된 만큼 강원도지사는 사회적 약속이자 법적 의무사항인 전면복원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지속된 갈등은 지난 2021년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가리왕산알파인 경기장을 복원키로 합의하고 본격적인 산림복원에 착수하면서 일단락됐었다.

이때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복원준비에 필요한 3년 동안 곤돌라는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결정하고 알파인경기장에 설치된 곤도라를 정선군이 최대 2024년 12월31일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후 운영기간 종료 시 곤돌라 시설의 유지여부에 대해 정부에서 검토해 차후 전면복원 여부를 결정키로 합의를 봤다.

[춘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3.11. photo1006@newsis.com

하지만 이날 정부의 '가리왕산 올림픽 유산 활용' 주장에 따라 곤돌라 존치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곤돌라 임시운영 허용 때 제시된 사용시한이 아직 남아있고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이번엔 중앙정부가 기존 약속을 뒤엎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오랜 기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갈등을 빚다 도출한 임시운영 및 복원 합의마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정부가 한발 더 나아가 산림형 정원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 마련, 산림이용진흥지구내 특례신설을 골자로 하는 강원특별법 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의 청사진까지 제시하면서 '복원' 원칙 파괴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이럴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계약파기 및 민원을 내세운 행정행위 무력화 사례로 남게 되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의 행정 신뢰도 추락이 예견된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각계 전문가와 지역주민들과 가리왕산 활용 극대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고 아직 확정된 것으 없다"면서 "이 용역에서 정선군이 제시한 산림형 정원 문제을 포함해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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