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블랙리스트' 사이트 압수수색…'사직 지침글' 의사는 소환

조소현 2024. 3. 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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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올라온 온라인 커뮤니티를 압수수색하고, '전공의 사직 지침글'을 올린 작성자를 소환 조사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한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 조사와 함께 의대 증원 추진과 관련한 각종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에는 의료인·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이른바 '전공의 사직 지침글'을 올린 작성자를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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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대 증원 관련 수사 박차
12일 의협 전·현직 간부 소환

지난 7일 디시인사이드에는 '수정된 3월7일 지침사항.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을 작성 및 유포하라,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는 블러 처리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유포됐다. 사진은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문건 /디시인사이드 갈무리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찰이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올라온 온라인 커뮤니티를 압수수색하고, '전공의 사직 지침글'을 올린 작성자를 소환 조사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한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 조사와 함께 의대 증원 추진과 관련한 각종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7일 이 커뮤니티에는 '수정된 3월7일 지침사항.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을 작성 및 유포하라,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는 블러 처리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유포됐다. '명단 작성 목적은 불참 인원들에 대한 압박'이란 설명도 있다.

문건을 올린 작성자는 자신을 의협 관계자라고 밝혔으며 "의협 내부 문서를 폭로한다"고 했다. 문건에는 의협 회장 직인도 찍혀 있다.

의협은 "비정상적인 경로·방법을 통해 여론 조작을 하거나 회원들의 조직적인 불법행동 교사를 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문건이 조작됐고 허위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게시글 작성자를 사문서 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문건을 확보한 뒤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9일에는 의료인·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이른바 '전공의 사직 지침글'을 올린 작성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메디스태프에는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게시글 작성자를 서울 소재 의사로 특정,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의사의 휴대전화 등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주 토요일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며 "대체적으로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 /장윤석 기자

경찰은 의협 전·현직 간부들도 수사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주 언론홍보위원장과 노 전 회장을 각각 지난 6일과 지난 9일 불러 조사했다. 오는 12일에는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 임 회장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지침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투쟁 지침' 등을 내려서 다른 방법으로 (집단사직을) 지원하고 이런 행위를 통해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 교사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열린 의협의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주 홍보위원장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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