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독자국가’ 광폭 행보…2024년 해외파견 대표단 10차례, 지방공장 착공 잇따라 [오늘의 안보 이슈]
신냉전 정세 속에서 ‘독자국가’로 외교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접촉을 늘리고, 자국 내에서도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북한은 세계 각 지역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대표단을 파견했다. 파견국은 러시아와 중국 등 전통적인 우방국뿐 아니라 케냐, 브라질, 몽골 등으로 확대됐으며 대표단의 성격도 △농업기술 △체육 △환경 △청년 △직업연맹 등으로 다양화됐다.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영국, 스웨덴, 독일, 스위스 등이 대사관을 다시 열기 위한 점검 목적으로 방북을 논의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외부 출입을 재개방했지만 외국 외교관은 중국·러시아·몽골·쿠바 등 친북 국가에만 허용한 상태였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일부 외교관의 평양 복귀와 국경을 재개방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모든 외교관과 유엔기구, 인도주의적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북한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터 셈네비 스웨덴 한반도특사도 평양 복귀와 관련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며 “머지않아 대사관에 복귀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외활동을 넓히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맞춰 국경을 다시 개방하는 움직임이기도 하지만, 최근 남북을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했다. 남한을 지칭하던 ‘남조선’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국호로 부르기 시작했다.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이에 대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대남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특히 변화된 남북관계를 헌법에 반영하는 법제화를 촉구한 것은 이러한 흐름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2021년 제8차 당대회때부터 이런 분위기는 감지됐다. 이 교수는 “당규약의 ‘우리 민족끼리’나 ‘통일전선전술’을 삭제하고 ‘강력한 국방력’을 통한 평화 유지를 언급했지만 사실상 이전의 통일 방안 계승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북한이 여러 국가들과 만남을 확대하는 것은 국경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물론 자신들이 독자적인 국가라는 점을 각인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와 유엔 환경계획총회 등에 참석한 이유도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며 활동 영역을 구축하려는 의지라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일본과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어두고, 러시아와도 밀접하게 교류하고 있다. 어지러운 세계 정세 속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오는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베트남에서 ‘하노이 노딜’로 끝나긴 했지만 북한은 파격 행보를 일삼는 트럼프 행정부와 큰 판을 벌이며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다시 한번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노리며 외교적 보폭을 넓히려 할 수 있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근 북한 지방 곳곳에서 공장 건설 착공식이 잇따르고 있다. 도시와 농촌, 평양과 지방 사이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통신은 북한 지방 13개군에서 착공식이 열렸다고 보도하며 어떤 공장이 들어섰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 구장군에는 식료공장, 운산군에는 고려약공장, 은천군에는 비료공장, 이천군에는 일용품공장, 함주군에는 동봉농장 등이 있다. 이들 공장의 낙후한 시설을 현대화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김 위원장의 ‘지방발전 20×10 정책’ 일환으로, 매년 20개 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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