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4944명에 면허정지 처분 통지…군의관·공보의 투입

병원 이탈 1만2천명에게 순차 발송 중
각 대학 의과대학 교수들 집단행동 논의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3주째 접어든 11일 공보의가 투입된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이 장기화하자 오늘부터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1만2천명에 가까운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한 가운데, 정부가 약 5천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마쳤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파견하고, 복귀했거나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92.9%에 달하는 1만1994명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는 8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4944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 등 158명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을 마친 뒤 13일부터 진료 현장에 투입된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주에 공보의 약 200명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공보의 2차 투입은 가급적 다음 주 중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기관 수요조사를 마친 뒤 배치해야 해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해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할 수 있게 하고, 사후에 불이익을 받는지 살필 예정이다. 전 실장은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대화를 요청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대표에게 학사운영 정상화 등에 대해 대화하자고 제안하며 13일 오후 6시까지 참여 의사를 밝혀달라고 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을 향해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복귀한다면 정상을 참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각 의과대학 교수들은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대생 동맹휴학에 따라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대책을 논의 중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11일 오후 5시 긴급총회를 연다. 이날 긴급총회에선 교수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을 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 의대 교수협은 이날 오전 안석균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은 12일 오후 6시 온라인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9일에 이어 14일에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한겨레에 “학생과 전공의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기면 교수협의회 차원의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