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와 협의하란 요구? 의협 대표성 훼손하는 것"

"PA 간호사 진료 시범사업…현실성 없는 무리한 계획 철회해야"
"공중보건의·군의관 차출로 격오지 주민들과 군 의료 공백 발생할 것"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집단행동이 한 달째 접어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 협의체를 준비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의사협회의 대표성을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브리핑 도중 "시민사회의 요구대로 정부와 대화 테이블, 협의체 등을 준비 중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교수 시민사회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냐? 자꾸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의협의 대표성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모든 의사들이 자동적으로 가입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법정 단체"라며 "의협이 대표성을 가진 단체"라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의협은 "정부는 전공의 인력 공백의 대안으로 당장 오늘부터 격오지 의료와 군 의료를 책임지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들을 차출하기로 했다"며 "전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던 인력들이 파견이 되었을 때, 업무에 손발이 맞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부터 비상진료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20개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 및 군의관 158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 공보의 1400명 중 1차적으로 158명을 지원한 뒤 다음주부터 200명을 2차 투입할 예정"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후 수요조사를 마친 뒤에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의협은 "더욱 큰 문제는 격오지 주민들에 대한 의료와 군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는 점"이라며 "격오지 주민과 군인들의 생명과 건강보다 어차피 메워지지도 않을 수련병원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 더 중요하냐"고 반문했다.

정부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의사업무 수행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도 의사들은 기관 삽관이 조금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고 있고,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의무기록 작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수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간호사가 의사가 해오던 위험한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병원장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고 해도,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한 당사자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정부는 현실성 없는 무리한 계획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PA 간호사가 전공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전공의들은 최소 주 80시간을 일한다. 많게는 100시간까지도 일하는데 PA 간호사들은 주 40시간 근무가 원칙이고, 그 이상 근무할 리가 전혀 없다"며 "PA 간호사들에게 경력직 간호사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공의들보다 최소 3배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3배 이상의 인원을 고용했을 때 나가는 인건비는 현재 전공의보다 몇 배가 될지는 대충 상상이 될 거다.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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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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