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종섭 전 장관 출국에 윤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해외 도피로 수사 지연·방해"
"인사 검증 법무부 소관…대통령실 출국금지 모른 건 어불성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2023.9.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범인 도피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번 고발대상에는 박행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 기록 횟수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7일 공수처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해당 기록에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내용이 담겨 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이 향후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낸 점 등을 참작해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이틀 후 호주로 출국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 등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까지 해체해 사실상 해외로 도피시켰다"면서 "부하 직원 등에게 중대 사건 핵심 피의자를 사실상 해외로 도피시키는 부당한 일을 하게 만들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호주 대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과 출입국 관리 업무가 모두 법무부 소관이라는 점을 볼 때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실에 보고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