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공보의 빼 오면 격오지는 누가 지키냐" 날세운 주수호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자하문로별관 사이버수사과에서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서울=뉴스1)

"격오지(도시나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의 깊숙하고 외진 지역) 주민과 군인들의 생명과 건강보다 어차피 메워지지도 않을 수련병원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 더 중요합니까. 그럼 지역의료는 누가 지키나요."

정부가 11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차출해 전국 상급종합병원, 국립의료원 등 20개 병원에 파견한 데 대해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지역의료에서 종사하는 수백 명의 군의관·공보의 차출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군의관·공보의가 있던 지역은 의료공백이 없었다는 건지,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근무해온 지역에 의료공백이 생기더라도 방치하고 눈에 보이는 큰 병원부터 공백을 메우겠다는 건지 의문"이라며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의)를 전국 상급종합병원, 국립의료원 등 20개 병원에 파견했다. 파견된 인력은 군의관 20명, 공보의 138명이다. 공보의 138명 중 92명은 일반의, 46명은 전공의다.

의대를 졸업해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의'가 파견된 것에 대해 그는 "일반의가 특정 진료과의 전문의·전공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차출했다면 정부가 국민 속이는 것"이라며 "의과대학을 바로 졸업한 일반의가, 특화된 전문의·전공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복지부가 생각했다면 그 자체가 의료에 대해 무지함이 쌓여 나온 사태"라고 날을 세웠다.

주 위원장은 사직한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에서 일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대학병원에서 가치 없이 전공의로서 일하는 것을 포기하는 의미로 사직한 것"이라며 "그들이 의사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임용포기서 제출이 20일이 되어가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통해 병원들의 사직서 및 임용포기서 수리와 퇴직금 지급을 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련병원들에 전공의들의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며, 전공의들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와 아무런 관련 없는 단기 일용직 등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 나가는 전공의들도 있다"라고도 했다.

주 위원장은 "의사가 부족해서 3000명인 의대 정원을 5000명으로 단번에 늘리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라도 일하며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들의 선택을 막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결국 정부에게 부족했던 건 의사가 아니라 수련병원에서 값싸게 일해줄 노동력이었던 것인가"라고 물었다.

정부가 11일 전공의 의료 공백에 대응해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20개 병원에 파견했다. 이날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한 군의관이 파견근무에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그는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인정한 시범 사업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의 빈자리를 PA간호사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현실 감각 없는 대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의협은 입장문에서 정부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인다고도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PA를 양성화해 전문의 고용을 필요 없게 만들고 있다"며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종용하면서도, 수천 명 전공의의 면허정지 저분을 시도해 영원히 복귀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행보도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면 들통이 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 원칙 없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대한민국 13만 의사 모두는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을 선택한 의대생 중 어느 한 명도 피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