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적기준점 657점 검사… 올해 지적재조사 본격 추진

- 지적기준점 이달 말까지 성과 검사

지적 기준점 검사 모습.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도내 지적기준점 657점에 대한 적합 여부를 이달 말까지 살피고 올해 2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한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재조사를 위해 범지구항법위성체계(GNSS)를 이용해 설치하는 기초점으로 각각의 토지 경계와 위치를 결정하는 데 활용한다.

도는 이번 성과 검사를 통해 기준점에 대한 측량·관측 방법, 위성 배치, 위치 측위 정밀도 등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현지 검사 측량을 진행해 기준점 표지의 설치 상태와 기준점으로서의 허용치 이내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필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 등록 사항과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을 일치시키고 드론이나 범지구항법위성체계(GNSS) 등 첨단 측량 장비를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다시 등록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불합리한 토지 경계를 조정해 토지에 대한 주민 간 분쟁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온전히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는 도내 42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5만여 필지를 완료했고 올해 2만여 필지 대상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기준점 측량 및 성과 검사를 시작으로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며 "지적기준점 성과는 현재 지적재조사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적측량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밀한 측량 성과를 도출해 도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