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중받는 노사문화 만들 것"

김동혁 충남TP 노동자 이사

박하늘 기자

[천안]2020년 충남도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됐다. 노동자가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기관 경영에 참여해 사용자 측에 편향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다. 경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공익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노동자가 책임성을 강화한다. 충남도에는 빠르게 노동이사제가 확산했다. 각 기관 참여율도 비교적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기관 18곳 중 15곳에 19명의 노동이사가 있다. 속속 3년 임기의 초대 노동자이사들이 임기를 마치며 각 기관들이 2번째 노동이사를 맞이하고 있다.

충남테크노파크(이하 충남TP) 김동혁 미래산업기획팀장(42·사진)은 충남TP의 초대 노동자이사다. 김 노동자이사는 노동이사가 도입된 3년간 이사회의 논의질이 높아졌다고 평했다. 그는 "이사회 안에서 이사들을 경제하고 노동자의 의견을 대변했다"며 "부당한 대내외 권익침해에 대해 노조와 공동대응 했고 인사혁신 TF에 들어가 신입직원 퇴사율 개선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자평했다.

그는 2022년부터 충남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이하 충노이협)의 임시의장을 맡아 협의회 안착에 힘을 쓰고 있다. 그는 "충남도에 노동이사가 20명이 있었지만 의견을 공유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모여서 건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충노이협의 노력으로 노동이사는 이사회 안건부의권과 자료제출 요구권이 생겼다.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노동조합 등이 이사회에 참관할 수 있었지만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은 어려웠다. 노조와 협의해 이사회에 안건이 제출되기는 했으나 노조의 의견인지 사용자의 의견인지가 불분명했고 이로 인해 노동자를 위한 협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았다. 노동이사가 안건을 내고 경영진이 진지하게 논의하게 됐다.

노동이사제는 확산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노동이사제를 골자로 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중앙부처의 공공기관에 노동자이사들이 탄생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노동이사를 명문화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은 아직 계류중이다. 기관 내규에는 노동이사의 역할과 활동을 담은 운영규칙도 없다.

김 이사는 지난달 신임 노동자이사 투표에서 선출됐다. 충남도지사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그는 "노동이사는 제도개선, 노조는 복지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한다"며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노사문화를 구축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