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 돈으로 옥죄는 일본…보조금 지원 지자체 감소

2016년 121곳에서 2022년 93곳으로

일본 정부의 조선고급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에 항의하는 조선학교 학생들이 지난해 12월15일 도쿄 지요다구 문부과학성 앞에서 500번째 금요행동을 진행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일본 내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으로 100곳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가 고교 무상화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데 이어, 지방정부의 지원도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다.

산케이신문은 11일 문부과학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국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기준 93곳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전년보다 7곳이 줄었다.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100곳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보조금 총액으로 보면, 2022년의 경우 전년보다 814만엔(7300만원)이 줄어 2억3064만엔(약 20억6천만원)으로 조사됐다.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주는 지자체가 줄어든 것은 일본 정부의 압력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016년 각 지자체에 조선학교 보조금 지급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이런 영향으로 2016년 보조금 지원 지자체가 121곳에서 6년 만에 93곳으로 20% 이상 감소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전임 민주당 정부 때인 2010년 4월 고등학교 수업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고교 무상화 정책을 시작했다. ‘각종학교’로 분류되는 일본 내 다른 외국인 학교도 모두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아 수업료가 공짜가 됐지만, 조선학교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를 통해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아베 신조 내각이 출범한 직후인 2013년 2월 관련 행정규칙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조선학교는 무상화 대상에서 완전히 빠지게 된다.

이에 대해 조선학교 학생들과 한·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매주 금요일 도쿄 지요다구 문부과학성 앞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금요행동’을 하고 있다. 법적 소송도 벌였으나 1심에서 한번 승소하고 모두 패소했다.

조선학교는 1945년 8월 해방 이후 귀국을 포기한 재일동포들이 자식들에게 조국의 말과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교육시설이다. 최전성기인 1960년엔 학생 수가 4만6294명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8천여명에 머물고 있다. 1950년대 말부터 북한이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오며(2021년 현재까지 167회) 성장했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어 학생의 50~60%는 한국 국적을 가진 아이들이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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