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3명 '근친혼 허용 확대안' 반대

법무부 조사 결과 6촌 이내 75%…4촌 이내 5%

법무부가 친족간 혼인금지 범위를 기존 8촌에서 4촌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두고 여론 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 4명 중 3명이 현행 유지하자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친족간 혼인금지 범위를 기존 8촌에서 4촌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두고 여론 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 4명 중 3명이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무부는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국민 정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28일부터 같은 해 12월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 조사를 했다고고 밝혔다.

그 결과 '친족간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가'라는 질문에 74%가 그렇지 않다, 24%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적절한 혼인 금지 범위'를 두고는 현행같이 8촌 이내를 유지하자는 답변이 75%, 6촌 이내와 4촌 이내로 축소하자는 답변이 각각 15%와 5%로 나타났다.

앞서 법무부는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받았다. 연구 결과 현행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근친혼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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