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관리 미흡"…금감원, 푸본현대생명에 개선 통보

푸본현대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퇴직연금의 재정 검증과 지급 등의 업무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오늘(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푸본현대생명에 퇴직연금 업무에 관한 개선사항 4건을 통보했습니다.

먼저 푸본현대생명은 사용자 측이 부족하게 낸 적립금에 대한 재정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습니다. 특정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법률로 정해진 최소 적립금보다 적게 낸 사용자가 다음 사업연도에 추가로 적립금을 낸 후 재정검증을 다시 실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보험사 등 퇴직연금사업자는 재정검증 결과를 다음 사업연도 재정검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부족한 적립금을 추가로 낸 경우 기존 재정검증 결과를 수정하지 않고 최소적립금의 과부족 여부만 갱신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푸본현대생명은 금감원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적립금을 적게 낸 사용자도 기준을 충족한 사용자로 잘못 보고했습니다.

또 푸본현대생명이 사용자로부터 제출받은 부담금 기초자료에 급여정보 등 일부 정보가 불확실하게 표기돼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푸본현대생명이 사용자가 실제로 낸 부담금이 연간 납입의무 기준을 맞췄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푸본현대생명은 '퇴직연금매뉴얼'에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을 제한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사용자가 폐업하거나 도산하는 경우 외에 연락두절, 비협조를 이유로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이외에도 퇴직연금보험 특별계정의 운용자산과 적립금의 듀레이션 관리를 강화하고 특별계정의 운용자금을 확충하는 등 자산운용 수익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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