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학회, "정부, 의대정원에만 집착하는 무리한 정책 재검토해야"

11일 국가 필수의료 체계 붕괴 막기 위한 성명서 발표
"묵묵히 현장 지켜온 소아청소년과 교수·전문의 한계 상황"
"전공의 지원했던 젊은 의사마저 정부가 몰아내는 참담한 현실"
"본질 벗어난 정책 과감히 수정, 의료현장에 도움되는 정책에 집중해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부산대병원·부산대 교수진과 의대생 등 70여명이 11일 오전 부산대 양산캠퍼스에서 정부에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교수진은 정부, 국민을 상대로 호소문을 내는 한편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차정인 총장에 대해서는 사퇴 촉구서를 전달했다. 연합뉴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소청과학회)는 11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전공의들 간 갈등과 관련,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위기는 고강도, 고난이도, 고위험 대비 턱없는 저수가와 소송위험에 방치됐던 누적된 문제들에 기인한 것이라며 정부에 무리한 정책 추진에서 한발 물러서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고, 최악의 파국을 막기 위해 대화와 협의로 필수의료 소생에 최선을 다해 앞장서줄 것을 촉구했다.

소청과학회는 이날 '현 의료위기 상황과 필수의료 소생에 대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성명서'를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현재의 의료위기 상황과 관련해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로 인해 국민과 환자 여러분의 불편과 심려가 나날이 가중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합리적이며 포용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소청과학회는 현재 가장 심각한 붕괴와 소멸의 위기에 처한 것이 소아 필수의료라며 지난해 정부의 소아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가 있었으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개원의 소아청소년과 진료 포기와 전공의 지원 기피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인력 지원을 위한 '상급병원 필수의료 전문의 중심 전환 정책' 또한 가장 시급한 수가 지원이 따라오지 못해 공허한 약속에 그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최악의 상황에서도 소아청소년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묵묵히 현장에서 환자를 지켜온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전문의들은 이미 한계를 넘어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를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했으며, 신념과 사명감만으로 모두가 외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지원하였던 극소수의 젊은 의사들마저 필수의료의 시급한 소생 지원보다는 문제 해결의 논점을 크게 벗어난 의대 증원에만 집착하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좌절해 수련을 포기하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며 마지막 희망마저도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필수의료의 붕괴는 미래가 사라진 필수의료에 대한 절망과 이에 따른 심각한 기피에서 오는 의료인력 분포의 기형적인 불균형이 그 핵심 원인이라며,따라서 근거와 효과가 불분명한 막연한 대규모 의대정원 확대만을 해결의 선결조건으로 고집하는 정부 대책은 눈앞에 닥친 필수의료의 급격한 붕괴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며, 불필요한 정책 논쟁으로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는 동안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의 소멸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회생의 불씨도 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청과학회는 조속한 소아 필수의료의 소생을 위해 정부는 인구 감소와 지역의료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의료체계의 장·단기적 대안 마련을 위해 의료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 의료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급격히 진행되는 필수의료 붕괴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본질을 벗어난 정책들은 과감히 수정하고, 수가와 인력지원 등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실현에 최우선으로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또 소멸돼가는 소아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소생과 인력 유입을 위해 원가와 최소한의 보상에도 턱 없이 못 미치는 만성적인 저수가를 충분한 수준으로 신속하게 정상화하고, 응급 및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필수의료 현장에 안심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불가항력적 사망사고를 포함하는 정부지원 보험제도와 필수의료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하게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소청과학회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의료체계 기반과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무리한 정책 추진에서 한발 물러서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고 최악의 파국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로 신속하게 현 사태를 수습해 필수의료 소생에 최선을 다해 앞장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