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분증 확인 소상공인 보호…시행령 개정해 내달 시행

배재만 2024. 3. 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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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오후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마루 회의실에서 8개 중앙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선량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령 개정 계획 등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지난달 15일 중기부 주관으로 첫 협의회가 열렸고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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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오후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마루 회의실에서 8개 중앙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선량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령 개정 계획 등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지난달 15일 중기부 주관으로 첫 협의회가 열렸고 이번이 두 번째다. 202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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