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종섭 출국’ 윤석열 대통령 고발

조국혁신당 영입 인재인 차규근(왼쪽부터)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은정 전 검사, 김형연 전 법제처장이 11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에 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수사 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외교부 장관을 고발했다.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 등을 수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수사해 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무부 박행열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법무부 장관 등과 공모해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대통령실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사건을 고의적·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공수처에 입건됐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주호주 대사 임명 사실이 알려지는 지나 7일 이 전 장관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 전 장관은 대사 임명 이후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고, 지난 8일 법무부 심의위원회는 출국금지 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10일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호주로 출국했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