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 '판박이' 논란, '사교육 카르텔'이었다"… 5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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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사교육 업체와 공교육 종사자 간의 유착관계,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11일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결과, 혐의가 확인된 교원·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적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능 출제과정에서 집필 중인 EBS 교재 문항 지문이 수능 문항에 출제되고, 중복 지문 출제에 관한 이의신청을 평가원 직원들이 공모해 부당처리하는 등의 비리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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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사교육 업체와 공교육 종사자 간의 유착관계,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11일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결과, 혐의가 확인된 교원·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적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적발된 이들은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 수·증재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간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능 출제과정에서 집필 중인 EBS 교재 문항 지문이 수능 문항에 출제되고, 중복 지문 출제에 관한 이의신청을 평가원 직원들이 공모해 부당처리하는 등의 비리가 확인됐다.
지난해 1월 출간 예정이었던 EBS 교재에는 한 고교 교사가 출제한 'Too Much Information'(TMI) 제목의 지문 문항이 수록돼 있었다. 2022년 8월, 교재 감수에 참여해 해당 지문을 알게됐던 대학교수 A 씨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지문을 수능 23번 문항으로 출제했다. 평소 교원에게 문항을 구입해 모의고사를 만들어온 유명강사 B 씨는 'TMI' 지문의 원 출제자와 친분이 있는 교원 C 씨를 통해 해당 지문으로 만든 문항을 받았고 9월 말 모의고사로 발간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1타 강사의 모의고사와 수능 영어 23번의 '판박이 문항' 사태가 빚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업무 부당 처리 사실도 드러났다. 평가원 영어팀은 수능 문항을 확정하기 전, 사설 모의고사와 중복 검증을 부실하게 해 'TMI' 지문 문항이 수능에 중복 출제되는 것을 잡아내지 못했다. 중복 출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무려 215건에 달했지만, 평가원 담당자들이 공모해 이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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