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왕산 복원 ‘없던 일’?…지자체 국유림 사용 후 미복원 ‘선례’ 논란

연말 곤돌라 한시 사용 종료 앞두고 ‘급선회’
복원 대신 정원 조성 방식으로 관광 자원화
국유림 매각·교환 허용해 난 개발 우려 논란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 경기장으로 사용됐던 가리왕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원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정부가 활용 방안을 검토키로 하면서 전환을 맞게 됐다. 서울신문

정부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장을 조성한 가리왕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세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국유림을 사용한 후 미복원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1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산악관광 활성화 일환으로 가리왕산의 자연경관과 올림픽 유산 활용 계획을 내놨다. 가리왕산의 산림과 자연을 지키면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산림과학회·한국정책학회가 가리왕산 문화유산 보전과 효과적 활용 등에 대한 용역을 오는 7월까지 진행한다.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올림픽 국가 정원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은 올림픽 후 철거해 산림으로 복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업이 이뤄졌다. 스키장 전체 면적(154㏊) 중 142㏊가 국유림이다. 복원지(81㏊) 대상지도 산림청 소유 국유림(71.2㏊)이 대부분이다.

올림픽 종료 후 강원도와 정선군이 계속 사용을 요구하면서 정부와 갈등이 빚어졌다. 지자체는 남북 공동 동계아시안게임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요구하며 ‘활용’을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와 지자체는 2021년 6월 가리왕산 복원에 착수하되 복원 준비기간을 반영해 2024년까지 곤돌라를 한시로 운영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발표는 사실상 곤돌라는 존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인구가 3만 4000여명인 정선군은 곤돌라 운영 이후 월 평균 방문객이 1만 4000여명에 달해 지자체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관광자원이다. 산림형 정원 조성도 지역에서 내놓은 올림픽 국가 정원 요구와 결을 같이 한다. 전체 복원이 아닌 정원 조성을 통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재 정해진 것은 없고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형 복원을 주장했던 환경부와 산림청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양 부처는 그동안 “가리왕산 일대는 역사적·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복원을 전제로 경기장 시설이 조성될 수 있었다”라며 “강원도는 사회적 약속과 관련법에 따라 복원할 법적 의무를 갖고 있다”고 밝혀왔다. 그러면서 “사후 활용계획이 있었다면 올림픽 전에 지원위원회나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어야 했다”라면서 “곤돌라와 운영 도로 존치 요구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지역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0년 숙원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가 지난해 착공해 산악 관광에 날개를 달게 됐다”며 “2026년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되고 13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지역 경제에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인 강원도와 관련해 “국유림이 절반 이상으로 각종 규제로 인한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지자체가 지정하는 산림 이용진흥지구의 국유림에 대한 규제를 풀어 산악관광을 관광산업의 한 축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국유림관리법을 개정해 국유림 종류를 재구분하고 매각 또는 교환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난 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