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김동연 "김포 서울 편입 공약은 정치적 사기극"

서울, 기후카드 비협조 주장엔 “4자 협의 정면으로 깨는 것”
북자도 법안 1호 제출 표명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당에서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신설과 김포 서울 편입 관련 공약에 대해 "정치적 사기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오후 2시 경기아트센터 2층 컨벤션홀에서 (사)경기언론인클럽 주최로 열린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힘에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형태로 일부 시·군을 편입하고 일부 시·군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신설하는 방향을 추진 중인데 경기도의 입장과 생각을 말해 달라"는 최원재 경기일보 정치부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당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려 한다.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인 공약이라고 생각한다"며 "31개 시·군 중 10개 또는 11개를 북자도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한편에서는 서울 인접한 곳을 서울에 붙이며 쪼개갰다는 것은 인접한 해당 시들에게는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욕구를 충족시키며 표를 구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가 11일 오후 2시 경기아트센터 2층 컨벤션홀에서 (사)경기언론인클럽 주최로 열린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김 지사는 "비유하자면 이건 광주 가는 KTX 타고 서울 가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의 중요 정책 방향 중 하나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이다. 안그래도 비대한 메가시티 서울에 인근 시를 합쳐 더 큰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것은 30년간 대한민국을 끌고 왔던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정면으로 역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기도는 지난 2년간 북자도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발전 비전을 발표했고 지역별 발전 방향 콘텐츠를 만들었고 100여차례 가까운 도민 공청회를 열었고, 도의회에서 두 번이나 여야 결의안 채택을 했고 국회 토론회도 열었다"며 "도대체 정치권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갖고 있는지 단 한번이라도 이야기해본적 있나. 전 여당 대표가 급작스레 내놨던걸 수습하는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각 언론사 정치부장들의 질의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답변.

Q.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기도가 기후동행카드에 협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김 지사는 각 시·군 자율이라고 하고 있지만, 오 시장은 경기도 책임론을 말하고 있따. 경기도가 5월 경기패스 도입 전에 서울시에서 기후동행카드 점유율을 높이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고 보기도 하는데, 김 지사 입장은?

A. 오 시장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정치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11월 수도권 단체장들이 국토부와 합의를 봤다. 여러 차례 실무협의도 있었다. 결론은 시와 도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서울의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지하철, 버스를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는 서울 대비 16배 많은 면적과 서울과 떨어진 농촌이 있다. 또 버스 지하철 뿐 아니라 마을버스 광역버스 신분당선 등 다양하다. 그래서 3개시가 각 특성에 맞도록 시행한다고 했다. 다만 앞으로 수도권 두 시와 경기도 협조를 통해 정보공유 등 용역을 하기로 했다. 오 시장의 이야기는 그때의 4자간 합의를 정면으로 깨는 것이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에 내가 나가서 이야기할 가치도 없어 교통국장이 당시 합의사항을 이야기한 것이다. 계속해서 합의와 다르게 왜 기후동행카드를 경기도가 협조 안하냐고 하면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Q.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은 것도 좋지만 통합패스를 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서울, 인천과 재조율할 방법은?

A. 지난해 11월 만남 이후 세 지자체장이 만난 적은 없다. 선거도 있고 민감한 문제도 있어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5월 경기패스를 시행하면 기후동행카드보다 훨씬 월등한 혜택이 도민에게 주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기후동행카드는 버스와 지하철만 해당. 신분당선 광역버스는 해당 안돼. 5월에 시행하는 경기패스는 버스와 지하철 뿐 아니라 신분당선 광역 마을버스 모두 해당 그리고 경기도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통용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민이 부산이나 제주도에서 경기패스 사용할 수 있다 그밖에 여러 장점이 있다. 우리는 한번의 카드 발급으로 요금 환불하는 식이고 기후동행카드는 매달 충전. 우리같은 경우는 혜택 되는 연령 층이 혜택이 크기 때문에 경기패스가 훨씬 우월한 효과를 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기후위기에 있어서도 더 많이 쓰도록 장려할 요인이 더 많아. 5월부터 시행하면 도민에게 아주 훌륭한 혜택을 주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Q. 대권 후보의 한 사람이라는 전제 아래 여줘보겠다. 법으로 절제되지 않는 공권력에 대한 정치 철학은 어떤가?

A. 그건 엄격히 해서도 안되고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방지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치유를 해야한다.

Q. 지금 경기도의 과거사 문제가 선감학원이다. 일제시대 잔재가 독재시대로 이어지면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이 있었다. 제대로 된 치유 과정도 없었다. 그나마 경기도가 나서서 유해 발굴이나 시신 안치, 보상 문제가 이뤄졌다. 문제는 1942년부터 1954년까지 원아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피해자의 치유과정은 없었다. 지사님은 치유를 해줄 계획이 있으신지?

A. 공권력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우리가 엄중히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감학원이 경기도의 대표적 사례인데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국가 시절까지 있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특별법에 의해 조사를 했고, 재작년 결과가 나와서 경기도와 함께 협업을 했다. 그 당시에 제가 우리 진화위 건의를 받아들여 직접 공식 사과를 했다. 현재 경기도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공식 사과했고 발빠르게 피해보상도 했다. 작년부터 약 194명에게 피해보상금 500만원씩 지급하고 매월 20만씩 생활보상을 하고 있다. 그 밖에 치료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진화위에서는 정부의 책임이고 경기도도 행정적 책임을 갖고 있다고 했기에 정부는 아무 액션이 없었고 경기도를 대표해 내가 공식 사과 한 것이다. 그때 당사자가 20~30명 있었는데 모두 우셨다. 그리고 진화위 발표 당시 유해발굴에 대해선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경기도 행정지원도 건의했는데 정부가 행동이나 말이 없어 우리가 유해발굴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올해 예비비를 편성해서 3월부터 착수한다. 장묘, 이장 등의 절차를 밟아 7월에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가 할 일을 회피하기에 경기도가 적극 나선 것이다. 1955년부터는 등록명부가 있는데 54년 이전 피해자는 어떡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보증이나 증언을 통해 이들이 피해자라는 입증이 필요하다. 현재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검토 중인데, 거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리고 법이 제정되고 진화위가 해온 것만으로도 정부가 반응이 없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다. 개인적으론 경기도 정책, 조례개정으로 명부에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하나만 더 말하면 경기도의 이런 역할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부산은 이보다 더 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아무 얘기가 없다. 경기도가 나서고 여러차례 여론 압력이 가해지니 부산시도 형제복지원 사례에 대해서 경기도 선감학원의 예를 따라 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

Q. 5월에 경기도가 4차산업혁명센터 오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사님도 4차산업 관심도가 높은데, 해당 센터가 중소기업,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기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설명 부탁드린다.

A.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 측과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를 만드는 것을 협의했다. 전세계 18개가 있는데 제가 6~7년 전 당시 회장이 망문했을 때 대한민국에 센터를 만들기로 했는데 부총리를 그만둔 이후 진척이 없었다. 그래서 작년에 다보스포럼에서 센터를 경기도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해 협의를 했고 지난 1월 의향서에 사인을 하고 왔다. 경기도는 금년 내 4차산업혁명센터가 만들어질 것이다. 18개 센터 모두 초점을 맞춘 분야가 있는데, 우리는 스타트업 기후변화 스마트매뉴팩츄어링, AI 기반 이걸로 했다. 미시간 주지사가 최근 와서 면담과 만찬을 했는데 미국 미시간 4차 센터와 우리 센터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인도와도 협의 중에 있다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이후 우리 경기도 제조업 포함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할 생각이다. 현재까지 오픈하진 않았지만 참여 의사를 표시한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협회, 그리고 서비스 관련 업체까지 참여해 외국 센터들과의 협력 관계에서 주체적 역할 하게 하고. 이게 가동되면 경기도에 많은 기업들이 회원사 형태로 가입해 보다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Q. 도내 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을 고민 중이고 경기도도 고민 중이다. 중국 진출도 고민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지원책은?

A. 경기도에서 중국 수출하는 기업 수가 1만1천개다. 경기도가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 수요가 9천개다. 베트남 일본에 수출 하는 기업이 7천개 정도다. 중국 수출기업은 1만1천개이고 그중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이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겠다. 첫째는 중국 중앙정부와의 관계다. 한국정부는 지금 중국 정부와 거의 문을 닫다시피 또는 척을 지다시피 해 경제협력 수출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 양국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한미간 혈맹과 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이긴 하지만 중국과의 협력관계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랴오닝성 기업들을 방문했고, 올 4월 성 서기가 올 예정이다. 지금 8개 성과 우호관계를 고려하고 있다. 경기도와의 협력관계는 대단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은 대한민국 인구와 맞먹거나 더 많은 성도 있다. 중국 성과의 관계 증진을 통해 수출기업 지원에 나설 것이다. 또 경기비즈니스센터를 중국 내에서 활용하고, 경기도 중소 벤처 기업들의 국제화를 지원해 중국 진출 기반도 만들어 갈 것이다.

Q. 현재 가장 심각한 건 저출생이다. 합계출산률이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졌다. 지난달 도정 질문 답변에서 유교적 사상으로 성평등이 되지 않은 사회에선 아무리 재정을 많이 써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현금지원 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인데 해결 복안은?

A.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다섯가지 위기 중 정치권에서 어느 누구도 이 위기를 말하고 있지 않다. 총선에서 우리는 세계경제, 국제정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꾸로 가고 있다. 저출생은 금년 0.6명으로 떨어질 위기인데 선거 주제가 되지 않고 남 헐뜯기, 막말하기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 너무가 개탄스럽낟. 진보든 보수든 저출생 문제 해결과 미래를 위한 복안을 갖고 경쟁해야 하는데 안타깝다. 예를 들어 BBC에서 최근 불과 며칠전 한국 저출산 문제 집중 분석했는데 거기서 두 가지 이유를 꼽았다. 첫째 여성들에게 아내와 어머니 역할을 강요한다는 것, 두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한국 특유의 문화를 이야기했다. 난 이 양성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본다. 나도 반성해본다. 부총리까지 있으면서 재정 투입하려 애썼고 더 많이 투입한것처럼 보이려 저출산 예산 통계도 넣고 했지만 적어도 현금지원을 하는 정책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거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경기도 문제를 담당하는 과가 있다. 이 과를 관장하는게 기조실인데 거꾸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 조직과 도정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지방소멸이 저출생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말했다. 해결책은?

A. 서울 집중이 저출생의 큰 원인 중 하나다. 지방은 젊은 사람이 떠난다. 서울로 집중되는데 치열한 경쟁으로 젊은 청년들이 애를 낳기 위한 결혼과 출산의 유인이 떨어진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저출생과 무관치 않을 수 있다. 작년부터 경기도는 인구톡톡위원회를 만들어 출생과 직접 관련 있는 이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있다. 젊은 여성, 육아를 하는 남성들의 이야기 들으며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덕분에 난임부부 지원 소득제한 철폐 등을 시행하고 있다. 도정 전체가 고민하고 있고 거시적으로는 문화 양성평등 직장 유리천장 깨기, 작게는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경기도가 이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만들어가겠다

Q. 경기국제공항 문제가 논란이 되고 지역간 갈등이 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군 공항 이전과 연동된 것인지 아닌지다. 경기도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번 총선에서도 여러 후보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할텐데, 지사님은 이 자리를 빌어 책임감 있는 얘기를 해달라. 이게 군공항 이전과 연동된 사업이냐, 전혀 별개의 사업이냐?

A. 작년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명확하게 답을 했다.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Q. 무늬만 국제공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여러 경제 상황을 놓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걱정 나오는 이유가 충청권 공항들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이다. 서산공항도 절차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경기도는 하늘길도 포화 상태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때문이다. 최소한 김포공항 정도는 이전하는 걸 전제로 해야 이 사업이 되지 않을까 여러 지적들이 나오는데 청사진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나.

A. 현재 용역 중이며 8월에 나올 예정이다. 그 전에 섣불리 이야기하는건 성급한 것 같고 용역은 크게 세가지 부분에서 진행 중이다. 국제공항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어디에 만들 것인가다. 우리는 입지 선정에 대해 이런 원칙을 갖고 있다. 입지가 여러 군데에 있으면 배후개발 계획까지 세워서 주민에게 설명하고 소통해서 최적지에 놓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두 번째는 최적 후보지가 어딘지에 대한 용역인데 전제로 지시한 게 복수 후보지다. 어느 한군데를 염두에 두고 하는게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후보지가 선정되면 배후지 개발을 포함한 종합 발전 전략을 세운다. 이 셋이 용역을 준 내용이다. 지금 계획으로는 8월 중 나올 예정이다. 그와 함께 병행할 것은 공론화 추진 위원회 구성이다. 경기도나 정부가 밀어붙여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론화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 정부의 신고리 원전 국민투표를 벤치마킹 중이다. 수원군공항과 상관없이 국제공항이 필요한지, 최적지는 어딘지, 어떻게 할건지 용역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충청권 공항과의 비교는 일리가 있지만 꼭 맞진 않다고 생각한다. 남부권 인구만 1천100만 가까이 되고 있다 반도체도 83% 부가가치가 경기도에서 나오고 물량의 95% 항공 화물로 수송 중이다. 이와 같은 반도체산업 벨트와 산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 국제공항의 필요성은 상당히 있어 보인다. 그리고 국제공항 입지에 복합국제도시를 만든다면 경기남부에 커다란 발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는 연구결과에 따를 것이고, 입지 선정은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결정하겠다.

Q.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 어쩌면 긴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최소 이번 임기 안에는 어디까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실텐데, 계획을 말해달라.

A. 용역 결과가 타당하게 나오고 좋은 입지 후보지가 나온다면 임기 2년 4개월 동안 계획을 만들고 소통하면서 입지를 정하는 과정을 매듭지을 것이다. 그리고 용역에서 나온 교통, 교육 인프라 조성 계획을 만들고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민선 9, 10기에서는 사업이 잘 되게끔 추진하려 한다.

Q. 경기도가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적극적으로 RE100 사업을 추진중으로 아는데, 가시화 수치화가 어려운 사업이다. 경기도는 어디까지 왔는가, 대표적인 사업은? 구체적인 청사진은 무엇인가?

A. 다보스포럼 당시 기후변화 관련 세션에 참석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세션마다 한국인은 나밖에 없었다. 그중 인상깊었던 에피소드를 이갸기하고자 한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있다. 사무총장이 대표인데 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여한 터키군 장교 출신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한국이 기후변화 관련해 여러 산업 수준과 기술수준으로 봐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말이 이번에 한국이 뒤떨어지면 다시는 못따라올 것이라고 했다. 작년 OECD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만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줄었다. 기후변화에 있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심각성이 없다. 정부는 RE100 또는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줄였고 그나마 하겠다는 계획 대부분을 정부 임기 이후로 미뤘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어제 모 경제지에서 한국을 콕 찍어 직격탄을 날렸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였는데, 이런 회사가 대만과 한국을 찍어서 스코프 1~3중 3을 요구한다. 이는 거래회사에 탄소중립을 요구한다는 의미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싶다. 경기도는 알다시피 '경기RE100'을 선언했다. 기업 산업 공공 도민 RE100 선언을 했다. 그중 기업RE100에 있어서는 경기도 산단 193개 중 51개에 태양열을 까는 MOU를 맺어 경기도 재정을 한푼도 들이지 않고 투자유치했다. 그리고 공공RE100은 지금 내후년까지 임기 내 100% 달성하겠다고 선언을 했다. 공공은 도청 포함 산하기관 다 해서 26메가와츠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경기북부청에 태양열 자체 발전소를 설치했다. 금년도 30%, 내년도 80%, 후년도 4월 100% 경기도 공공부문 달성 약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할 것이다. 하나만 더 말하면 우리 도민께서도 많이 보고 있을 테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경기도청은 작년부터 일회용컵을 쓰지 않고 있다 금년부턴 식사 배달 용기도 100% 다회용기화하고 있다. 실생활에서 실천하길 도민께도 당부드린다.

Q. 여당이 서울 메가시티 추진하겠다는 것과 별개로 정부 공모사업에서 경기도가 빈번하게 제외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경기북부가 포함되는데도 빠졌고, 그린벨트 해제도 경기도만 유독 차별을 받고 있다. 도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제약이 많은데 경기도에 대한 행정적 역차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A. 여당이 분도 이야기를 하는 건 정치적 목적 때문이다. 북자도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규제 완하고 하나는 투자 유치다. 만약 여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연천군이 지금 군사보호시설 면적이 95%, 파주 85%, 김포 75%다. 군사보호구역은 행위제한이 엄격한 곳이다. 분도나 북자도에 대한 논의는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건 아무것도 말 안하면서 선거 앞두고 하겠다고 만 하면 되겠나. 경기도는 현재 규제 완화 방안을 열심히 찾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정부다. 정부도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 우리도 국방부에 얘기하고 있지만 결과가 시원치 않다. 관행적이고 관료적이다. 북자도든 분도든 규제완화 이야기하면서 먼저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1월부터 지금까지 경기도 몇 번 왔나. 야당 비대위원장은? 둘이 합쳐 스무번 가까이 왔다 최근 두 달동안 선거 아닐때 얼마나 왔나. 와서 하는 얘기가 지역 투자 공약이 대부분이다.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GTX다 뭐다 하는데 도지사와의 협의는 없었다.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인지 모르겠다. 도민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진정성을 보이면 좋을 것 같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곽민규 PD rockmanias@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