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중심축 육성 '부산특별법' 허들 다 넘었다..공은 국회로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린 열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2.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윤석열 정부가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부산특별법(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당초 구상했던 모든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부 부처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국회의 문턱을 넘는 일만 남았다. 4월 총선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부터 본회의까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13일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부산에서 개최했던 민생토론회 후속 점검회의를 부산시청에서 진행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주재하고 부산시(행정부시장)와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지난 1월 발의된 '부산특별법'의 부처협의가 이뤄졌다.

이경덕 부산시 기획관은 "3가지 허들이라 생각했던 것들 중 국회만 남았다"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처 협의가 마무리됐고 타 지역에서 어떻게 평가할지도 걱정했지만 반발이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허들이 정치적인 과정인데 이미 여야 합의한 사안으로 쟁점이 없고 지휘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부산특별법은 남부권 거점도시인 부산을 글로벌 중추도시로 도약시켜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 양대축으로 발전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을 물류와 금융, 디지털·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만들기 위해 특구·지구 지정 및 특례 등과 함께 교육과 생활, 글로벌 문화·관광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그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기존 70개 조문에서 물류특구 입주기업 임시허가 지원, 규제 신속 확인 등을 추가해 80개 조문으로 확대해 정비했다.

이 기획관은 "부산특별법으로 타지역에서 부산에만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부산만 할 수 있는 사업에 법안이 집중되면서 반발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총선 전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으로 남았다. 만약 총선 이후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위원들이 교체되면 법안 발의자들이 사라지면서 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총선 전 국회의 모든 입법 절차를 완료하기에는 행안위에 법안 상정도 되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다.

정부는 일단 총선 이후로 넘어갈 경우 한 차례 더 열릴 수 있는 본회의를 마지막 기회로 보고 21대 국회에서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도 "가능한 21대 국회 때 끝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부산특별법이 통과되면 부산이 남부권의 글로벌 중심축으로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