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환경장관, 절대적 보호주의자였으면 임명 안 했어"

민생토론회서 환경·개인정보 무분별한 규제 비판
"케이블카 있으면 자연 더 보존된다는 말도 있다"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환경부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장관급)을 언급하며 "개인정보와 환경에 관해 절대적인 보호주의자였다면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 춘천 강원도청에서 주재한 1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규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남성현 산림청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외에도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절대적 보존만이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인류가 발전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도 비식별화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지 본인 정보 없이 절대 못 쓴다고 하면 언제 동의를 받아 활용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데이터가 돈이다"며 "데이터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면 강원 데이터 밸리가 제대로 자리 잡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규제 일변도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은 것은 토론회에서 참석자 사이에 규제 해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박상준 메디컬아이피 대표는 "보건의료 데이터에 접근하고 활용하려면 다양한 절차와 제약에 막힌다"며 "무엇을 하려고 하면 일단 막히는 현상이 공통 분모"라고 지적했다.

양구군에서 온 한 주민은 "양구에는 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구비해놓지 않을까 알아봤다"며 "의료법상 병상 수가 100개 이하인 병원은 설치가 안 되나 보더라"고 법 개정을 요청했다.

지자체 공무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해소 요청 행렬에 동참했다.

유병욱 태백시 환경과장은 "태백시는 10년 전부터 경량 골재나 세라믹 원료 등 신소재 산업 발굴을 위해 상당히 노력했다"며 "신제품이 최근에 개발됐지만 경석이 폐기물로 규제 법령을 준수하게 돼 있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경석은 석탄 채굴 후 남은 광물 부산물로 국내에 약 2억 톤이 적치돼 있으며 80% 이상이 강원에 몰려 있다.

이에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은 발언에 나서 과감한 규제 혁신안을 마련 중이라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도 산악관광 개발과 관련해 "산악관광열차나 케이블카가 있으면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 않고 자연이 더 보존된다는 얘기도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케이블카 추가 설치 의지까지 보였다.

또 MRI와 CT 등 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두고도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고 첨단장비가 들어가려면 재정 지원을 해야 하니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석탄 경석이 건자재로 재활용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활용 기술을 개발해 폐광 지역이 경석을 활용해 지역 산업을 일으키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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