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군의관·공보의 파견, 의료 현장 혼란…격오지 의료 공백 대안 없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군의관·공보의 파견 방침에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격오지 의료 공백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던 인력들이 파견됐을 때, 업무에 손발이 맞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더욱 큰 문제는 격오지 주민들에 대한 의료와 군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는 점”이라며 “격오지 주민과 군인들의 생명과 건강보다 어차피 메워지지도 않을 수련병원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 더 중요하냐”고 지적했습니다.

비대위는 또 의료기관장이 간호사 업무를 지정해 법적으로 보호하는 정부의 간호사 시범사업을 두고 “아무리 정부가 행정 처분을 감면해 준다고 하더라도, 의료 사고 발생 시의 법적 책임까지 없애줄 수는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지금도 의사들은 기관 삽관이 조금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고 있고,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의무 기록 작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수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며 “어떤 간호사가 의사가 해오던 위험한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한계 상황을 맞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교수님들마저 모두 떠나버리면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이고, 이러한 파국을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상황을 두고 “의료 대란이 아니다”라고 한 정부가 보건 의료 위기 ‘심각’ 단계를 발령하는 등 무리한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정치적인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을 수습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자세 변화가 없다면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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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