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안 가려고 밥도 물도 끊었다… 49㎏까지 살 뺀 20대 징역형

법원 로고. /조선DB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음식을 극단적으로 먹지 않고 살을 뺀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전 고의로 체중을 감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체중은 2021년 1월 54㎏이었는데 같은해 11월엔 49.4㎏으로 감량했다. 병역판정검사 재측정이 이뤄진 2022년 2월까지 그는 50.4㎏의 저체중을 유지했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해 고의로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학에서 제적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재수에도 실패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많아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돼 체중이 감량됐을 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인의 법정진술 등을 볼 때 A씨는 과거부터 신체등급판정기준을 알고 있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체중 감소로 보충역 판정을 받겠다는 말을 했던 게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