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40곳 중 10곳 수업거부, 30곳은 개강 연기…집단 유급 현실화?

전공의 집단사직이 3주째 접어든 가운데 11일 오전 부산대 양산캠퍼스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 거부로 대규모 ‘집단 유급’ 가능성도 높아지며 파행을 겪는 모양새다.

11일 교육부는 “수업 거부가 확인된 의대는 10곳”이라며 “거꾸로 해석하자면 전국 40개 의대 중 10곳은 개강했고, 나머지 30개 대학은 학사 일정 조정(개강 연기)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미 개강했지만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의대에서는 학생들이 ‘집단 유급’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의대의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기 때문이다.

한림대의 경우 지난달 초 일부 과목이 개강했는데 개강이 연기되지 않은 채 학생들이 계속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14일이면 수업일수 미달로 유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이 학사 일정 연기 등 수업일수를 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14일은 (집단 유급의 마지노선이) 아닐 것”이라며 “집단 유급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추후 구제 방안 등이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강을 연기한 대학들도 마냥 개강을 미루기는 어렵다. 고등교육법 등을 고려하면 각 대학은 1학기 수업일수를 적어도 15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름방학이 없어지고 8월 말까지 수업이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최소한 5월 20일에는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다.

교육계에서는 수업 운영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할 경우 그보다 한 달 앞선 4월 말에는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교육부는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과 대화를 제안하고, 13일 오후 6시까지 답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의대협이 대화에 응하는 경우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